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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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 249호

시행일자 : 2006. 6. 2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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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06. 1.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 규정에 의하여 ’06년도부터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에 의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동법 제82조제2항제1의2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06년도 시행 제도 안내 (건협서울 제3012-85호, 06.4. 11)통해 이미 안내하였고, 서울시청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동 제도에 관하여 홍보 안내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어 다시한번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