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소병훈 의원)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안 제26조제2항).

- (현행)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는 경우 → (개정안)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 신설(안 제26조제3항 신설)

-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생명,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거부 가능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26조제4항 신설)

- 근로자가 작업중지 또는 거부시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후 그 결과를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등

ㅇ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안 제26조제5항, 제67조의2)

- 근로자의 작업중지, 거부에 대하여 임금 삭감,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불가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요청 신설(안 제26조제6항 신설)

- 작업중지, 거부와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 요청 가능

※ 시행일 :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