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신설현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09.12.29 개정, ’10.6.30시행)	3

2.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09.12.29 개정)	4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09.6.9 개정)	5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08.12.26 개정)	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09.3.25 개정)	6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09.4.1 개정)	7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09.12.29 개정)	8

8. 전기공사업법 제45조(‘08.12.26 개정)	9

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10.3.17 개정)	10

10. 소방시설공사업법(‘08.12.26 개정)	11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10.1.25 개정)	14

12.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09.12.29 개정)	15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09.1.7 개정)	16

14.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08.12.31 개정)	17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13.7.30 개정)	18

16.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10.5.25 개정)	19

17.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13.3.22 개정)	20

18. 폐기물관리법 제67조(‘10.7.23 개정)	21

19.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10.5.31 개정)	22

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09.10.9 개정)	22

21. 근로기준법 제115조(‘09.5.21 개정)	23

2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09.2.6 개정)	24

23.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09.1.7 개정)	25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09.4.1 개정)	25

25. 철도건설법 제28조(‘09.3.25 개정)	26

26. 건축사법 제40조(‘11.5.30 개정)	26

27. 골재채취법 제51조(‘11.8.4 개정)	27

2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5조(‘09.5.27 개정)	28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09.2.6 개정)	29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09.12.29 개정)	30

31. 도시철도법 제26조의5(‘09.4.1 개정)	31

32. 고용보험법 제117조(‘08.12.31 개정)	31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0.7.21 개정)	32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0.7.26 개정)	3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09.12.29 개정, ’10.6.30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9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1호의2·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 제1항 : 건설업자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교량, 터널, 철도 등 주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제93조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95조 :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 제95조의2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건설업등록증 대여․알선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4.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 건축물시공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제97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09.12.29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09.6.9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제6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법령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건설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08.12.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양벌규정)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09.3.25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09.4.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의무를 위반한 자 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 자 4.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 제30조 제2항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09.12.29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 제6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 자 3.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8			전기공사업법 제45조(‘08.12.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제1항 : 부실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0조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1항 :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2항 :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3.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제43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4.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 제44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10.3.17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제7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4.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 제76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용역업자에게 설계 등을 발주하지 아니한 자 3. 감리업자에게 감리 등을 발주하지 아니한 자 4.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6.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10			소방시설공사업법(‘08.12.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법령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소방기술자의 의무 관련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 제37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법령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5.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제38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관계기관의 감독 등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1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 터널, 철도 등 주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2. 설계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량, 터널, 철도 등 주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 제41조 제2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41조의2 제1항 :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의2 제2항 :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4.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6.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42조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가 된 자

2. 부실측정 또는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 제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기업결합의 제한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자

4.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상호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6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한 자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4.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5.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68조 : 1억원 이하의 벌금

1.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위반행위의 조사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10.1.25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제2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지자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 제74조 제2항 : 지자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음 ※ 제74조 제3항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제76조 :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7조 제2항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법령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 제77조 제3항 :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 5.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6.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 7.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09.12.29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등록취소,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건설기계매매업자 1의2.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의3.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의3.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4.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 제42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2.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09.1.7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41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 제1항 :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제41조 제2항 :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시정명령 등 위반자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한 자

14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08.12.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95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9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 행위를 한 자 4.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 13. “생략” ※ 제90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 행위를 한 자 3. ～ 11. “생략” ※ 제90조의2 “생략” ※ 제9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비산먼지 규제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 4. ～ 13. “생략” ※ 제92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대기오염 관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측정기기 부착 관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4. “생략” ※ 제93조 : 환경기술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13.7.30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금지 행위를 한 자 ※ 제7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금지 행위를 한 자 4. ～ 9. “생략” ※ 제77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법령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 5. ～ 17. “생략” ※ 제79조 : “생략” ※ 제80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16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10.5.25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8.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 2. “생략” 3. 법령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 7. “생략” 8. 법령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의2. ～ 12. “생략”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법령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7.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13.3.22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핵심구역안에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6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전이구역에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18			폐기물관리법 제67조(‘10.7.23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67조 (양벌 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 제6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 제65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령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2의2. ～ 3. “생략”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6.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 11. “생략” ※ 제66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의2. ～ 7. “생략” 8. 폐기물처리업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0.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 16. “생략”

19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10.5.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09.10.9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 ※ 제3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1			근로기준법 제115조(‘09.5.2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15조 (양벌규정)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7조 :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업무상 질병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취업 방해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9조 : 금품 청산, 임금 지급, 휴업 수당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무, 임신 등 사용 금지, 갱내 근로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0조 : 기타 중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1조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3조 : 비상시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4조 : 기타 근로기준법상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09.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의2 :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재해발생시 작업중지 등, 유해작업 도급 금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또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 2.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 제6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안전인증,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을 위반한 자 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석면조사, 근로자 건강진단,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 제6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안전인증의 표시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한 자 3. 안전인증의 표시 등 명령 을 위반한 자 ※ 제69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건강진단, 질병 등 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 ※ 제70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3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09.1.7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09.4.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제1항 :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제10조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분양계약서 규정 사항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 5.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25			철도건설법 제28조(‘09.3.25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6			건축사법 제40조(‘11.5.30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자격없이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 가.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7			골재채취법 제51조(‘11.8.4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5.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 제5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자 3.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자 4.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자

2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5조(‘09.5.27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52조 내지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 제5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토지의 직접 사용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 3. 선수금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자 4.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한 자 5.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09.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8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제85조 및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3.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제8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한 자 4.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 5.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6.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7.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한 자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0.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2.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제8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생략” 2.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 7. “생략”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09.12.29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 제54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3.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31			도시철도법 제26조의5(‘09.4.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의2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제26조의4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2			고용보험법 제117조(‘08.12.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1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6조 제1항 :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6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0.7.2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0.7.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