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 業務報告

□ 目   次 □

1. 새해부터 바뀌는 건설관련 제도

2. 조달청 일괄·대안입찰 공사계약특수조건, 특별유의서 제정(안)

주요내용 안내

3. 건설업갱신 신고 안내

4.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주요내용

5.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6.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7.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8.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9. 2002년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2002년 계획제출 안내

10. 2002년 10월 건설경기 동향보고

11. 2002년 11월 건설고용 동향

12. 건설경제 주요통계

13.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유권해석

14.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12월)

나. 전입현황

다. 전출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현황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입찰공고 의무	ㅇ관보·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ㅇ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를 의무화 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 조(□02.9.30)
부정당업자 제재 공고 및 통보	ㅇ재경부장관에게 통보 하고 관보게재후 각 기관 공동이용	ㅇ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G2B에 게재하도록 하고 G2B를 통하여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 하고 공동 이용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02.9.30)
계약실적 보고	ㅇ각 중앙관서의 장이 취합 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ㅇG2B를 통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93 조(□02.9.30)
국내입찰의 전자입찰 원칙화	ㅇ수기입찰 및 전자 입찰 병행	ㅇ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계약은 전자입찰시 G2B에 의해서만 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 조(□02.9.30)
조달업체는 G2B에통합 관리하되 기관별등록도가능	ㅇ각 기관별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받고, 공동이용은 불가	ㅇ각 이용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받은 경우 G2B에 게재하도록 하고, 다른 이용기관에서 공동이용 가능	ㅇ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02.9.30)
대금직접 지급	ㅇ조달청이 물자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ㅇ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 에게 물자 대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대금의 우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 조(□02.9.30)
시설공사 복수예비가격 운영 방법 개선	ㅇ시설공사 전자입찰에서 각 입찰자에게 자신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2개를 투찰완료후(개찰전)공개	ㅇ각 입찰자의 예비가격 추첨번호를 입찰 집행 완료후(개찰후) 공개	ㅇ내부지침 (2003. 1. 1 입찰공고분 부터)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 시한 연장	ㅇ적용시한 : 2002.12.31 ㅇ투자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ㅇ적용시한을 2003.6.30까지 6개월 연장함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 (2003.1.1)
지방이전공장임시특별세액감면요건 완화 및 기한연정	ㅇ5년이상 사업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 처음 6년간 100%, 다음 5년간 50% 세액 감면 ㅇ적용시한 : □02.12.31	ㅇ공장의 경우 3년이상 사업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허용 ㅇ□05.12.31까지 적용시한 연장	ㅇ조세특례제한법 □63의2 (2003.1.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ㅇ소득공제금액 : 일6만원	ㅇ소득공제금액 : 일8만원	ㅇ소득세법 □47 (2003.1.1)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시 과세방법 변경	ㅇ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 준시가에 의하여 과세 -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최초로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	ㅇ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계산 - 종전 부동산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후 양도시까지를 단계별 <종전 부동산 → 종전토지(대지권) → 신축아 파트> 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합산	ㅇ소득세법 시행령 □166 (2003.1.1)

1. 새해부터 바뀌는 건설관련 제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외국인산업 연수생 권익 보호 강화	ㅇ1년간의 연수활동시 에만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 보험 혜택	ㅇ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혜택 -상해보험 및 임금등 체불에 따른 손실 위험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호	ㅇ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 (□02.12.10)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ㅇ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 300$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ㅇ계약이행보증금 폐지 -산업연수생의 부담 해소 및 입국비용 지출에 따른 이탈유인 제거	ㅇ외국인산업연수 제도운영에관한 지침 (□02.12.10)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보조 확대	ㅇ국비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30% (지방비 40%, 민간부담 30%)	ㅇ국비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50% (지방비 30%, 민간부담 20%)	ㅇ외국인산업연수 제도운영에관한 지침 (□02.12.10)
육아휴직급여 인상	ㅇ육아휴직기간 중 월20만원의육아휴직 급여 지급	ㅇ육아휴직기간 중 월30만원의 육아 휴직급여 지급	ㅇ고용보험법 시행령 (□03.1월시행 예정)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ㅇ최고 3억원 한도로 융자	ㅇ최고 5억원 한도로 융자 ㅇ연 1.0∼2.0%의 대출금리 적용	ㅇ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예규)(□03.1월 시행예정)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신고제 도입	-	ㅇ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 3년마다 신고 ㅇ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년마다신고 ※ 서울시청에 1월중에 신고 요망	ㅇ건산법시행령 제12조의 2 (2002. 9. 18)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 의무화	-	ㅇ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2003. 12. 31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ㅇ건산법시행령 제26조 (2003. 1.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	ㅇ50억원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공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미가입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및 교부의무 : 100만원이하과태료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 100만원 이하과태료 -고용관리책임자 신고의무 : 100만원이하과태료	ㅇ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제10조 (2003. 7. 1) (2003. 7. 1) (2003. 7. 1) (2004. 1. 1)
현금성결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ㅇ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현금성 결제시 2002년 말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0.5% 세액공제	ㅇ어음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성 결제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2005년말까 지 3년간 연장하되, 공제율을 0.3%로 축소 ※현금성 결제 : 기업구매금융,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ㅇ조세특례제한 법 제7조의2 (2003.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ㅇ중소기업에 지원 ㅇ최고 7천만원 한도로 시설비 지원 ㅇ최고 2천5백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 지원	ㅇ전사업장에 지원 ㅇ최고 1억원 한도로 시설비 지원 ㅇ최고 3천5백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 지원 ㅇ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 시설로 전환시 지원제도 신설	ㅇ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ㅇ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예규)(□03.1월 시행예정)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ㅇ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½이상인 경우에 지원 ㅇ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ㅇ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⅓이상인 경우에 지원 ㅇ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ㅇ고용보험법시행규칙 (□03.1월시행예정)
의무고용대상 장애인범위 조정	ㅇ의무고용대상장애인 범위 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6급) 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상 상이군경(1∼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장해자(1∼14급)	ㅇ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 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1∼6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상이군경(1∼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장해자 (1∼10급) ※ 10∼14급 경증산재장해자 제외	ㅇ장애인고용촉 진및직업 재활 법시행령 (□03.3.1시행)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ㅇ장애인의무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장애인수 에 따라 고용부담금 1인당 392천원 부담	ㅇ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부담금 1인당 437천원 부담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24조노동부고시 제2002-27호 (□03. 1. 1 시행)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토지보상 체계 일원화 ㅇ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ㅇ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전치주의 폐지	ㅇ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서 각기 별도로 규정 ㅇ사업시행자가감정평가업자 선정 ㅇ재결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쳐야 행정 소송 제기 가능	ㅇ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 하나의 절차로 통합 ㅇ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선정 가능 ㅇ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ㅇ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 의 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 (2003.1.1 시행)
ㅇ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 ㅇ용도지역을 5개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개편 ㅇ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ㅇ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적용 되는 이원화된 체계 ㅇ국토이용계획을수립 하여 전국의 토지를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지역으로 구분 ㅇ준농림지역은 3만□이상(아파트는10만□이상) 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으며, 3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ㅇ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행정구역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ㅇ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되 이를 계획·생산·보전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고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 기준을 구체화 ㅇ준농림지의 소규모·산발적 개발을 지양하고, 집단화·계획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1.1)
저당권설정 및 이전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상향조정	ㅇ매입대상 : 저당권 설 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매입 ㅇ매입한도액 : 5억원 초과시 5억원	ㅇ매입대상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 매입 ㅇ매입한도액 : 10억원 초과시 10억원	ㅇ주택건설촉 진법시행령 개정 (□02 12. 5)

2.  조달청 일괄·대안입찰 공사계약특수조건, 특별유의서             제정(안) 주요내용 안내

현행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턴키·대안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떄문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턴키·대안공사의 용어정의 및 공사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에 대하여 특수조건 및 특별유의서로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키로 함에 따라 우리협회는 조달청의 제정(안) 주요내용을 검토,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제정(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주요내용 및 문제점>

□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확인의무 부여

ㅇ계약상대자는 구두지시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 의무부여 (제13조)

∀ 구두지시를 한 감독관이 서면으로 사유 및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함이 타당

□ 공사현장에 설계자, 품질관리조직 구성

ㅇ공사현장에 설계자 및 별도의 품질관리조직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가중

(제16조 및 제19조)

□ 안전 및 재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부여

ㅇ공사수행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에 대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규정 (제20조)

∀ 모든 재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부담은 부당,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필요

□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ㅇ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지연수수료 감액(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내용

□ 환경오염 등 피해 및 민원에 대한 일방적 책임부여

ㅇ공사 및 운영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부여 (제22조)

∀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  부과는 불합리

□ 공사관리에 대한 일방적 책임 및 인접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부여

ㅇ공사수행에 있어 공중의 편의제공, 불필요한 지장초래 방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부여 (제23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발주기관 부담 타당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액사유 지수조정율산출요령(제4조) 위배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변경된 공정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8조)

∀ 공사공정예정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회계예규에 규정

□ 설계도서에 대한 모든 책임 계약상대자에 부여

ㅇ설계내용 및 조사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설계 잘못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제29조)

∀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귀책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설계잘못이 입찰안내서 등의 불분명□오류□누락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함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사유 일반조건(제21조) 위배

ㅇ(일반조건)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계약내용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증액

∀ 제관련법령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증액사유에서 제외(제31조)

□ 설계변경 절차상의 불공정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

ㅇ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포기 간주(제33조)

□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적용기준 일반조건(제21조) 위배

ㅇ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 변경 불가(제30조)

∀ 공사의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 단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예측이 불가능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ㅇ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 증가된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제21조제1항 적용)

∀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제35조)

□ 계약상대자에 피해보상 및 복구에 대한 일방적 책임부여

ㅇ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복구책임

부여 (제44조)

∀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일방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

□ 계약이행중 손해부담에 대한 일반조건(제31조) 위배

ㅇ(일반조건) 계약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 일반조건 제31조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규정(제46조)

예) (일반조건) 발주기관이 검사후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 계약상대방이 부담

□ 일반조건(제32조)의 불가항력 범위제한 및 일반조건 위배

ㅇ불가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규정(제47조)하고, 일반조건(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이 제47조에 해당할 경우 불가항력 불인정(제31조)

ㅇ일반조건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축소하여 별도로 규정(제47조)

※ 불가항력(일반조건 제32조) : 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승계 및 무한책임 부여

ㅇ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한 보수책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발견된 구조적 결함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부여 (제49조, 50조)

∀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과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

□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 지급 제한

ㅇ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계약이 30일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만 일반조건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 가능(제54조)

∀ 변경계약체결전 기성금을 개산급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일반조건 제39조의2 배치

□ 노임지급 및 하도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침해

ㅇ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지급에 발주자가 지시나 직불을 할 수 있도록 함 (제55조)

ㅇ건설산업기본법상 사후 통보사항인 하도급 통보를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정함 (제57조)

□ 분쟁의 해결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일반조건(제51조)위배

ㅇ(일반조건) 별도의 중재합의 없이 중재기관의 중재로 분쟁해결 가능

∀ 사전 중재합의를 강제하여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한(제63조)

ㅇ분쟁 제기 또는 이의 제기가 없다고 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분쟁제기의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규정(제63조)

<공사계약특별유의서 주요내용 및 문제점>

□ 측량 및 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실시와 설계내용 및  조사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부여 (제11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설계 및 조사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부담이 타당

□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오류□부정확□누락과 설계도서에 대한 적격판정이후 설계상의 오류□누락□불일치 등의 하자발견시에도 입찰자의 책임으로 규정(제12조)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오류□부정확□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계상의 하자가 수요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등의 오류□부정확□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면책함이 타당

□ 실시설계적격자의 낙찰탈락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 및 설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

ㅇ 실시설계적격자의 낙찰탈락시 입찰보증금 몰수(제27조)

- 실시설계대상자가 소정기한내 실시설계 도서 미제출시 포함

ㅇ 설계비 보상 대상 제한(제28조,제29조)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손해보상 요구 금지 및 입찰·계약금액 변경 불가(제31조)

□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 취소된 실시설계 적격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내로 제한하고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청구 제한(제32조)

∀ 입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당하게 제약하는 내용으로 삭제 타당

3.  건설업갱신 신고 안내

지난 9월 18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자본금, 사무실, 경력임원, 조경포지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18일 이전에 건설업 등록을 한 귀사는 우리시회에서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갱신신고를 하여 주시어 미신고로  인한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업종 : 2000년 3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업종

나. 신고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서소문별관 6층)

다. 신고기간 : 2003. 1. 2 ∼ 1. 30

라. 신고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자본금 입증서류

○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 자본금 입증서류는 2003.4.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이 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 기간연장은 재임대(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력임원 입증서류

- 건설업등록(면허)당시의 경력임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등기부상에 경력임원을 표시)

- 건설업등록이후 경력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경력임원 표시, 말소사항 포함)

. 경력임원 입증서류 : 건설협회 발급 경력임원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ⅰ) 전 근무회사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임되었어야 함.

(ⅱ) 전 근무회사의 건설업 영위에 관한 입증서류(등록증 및 수첩사본 또는 협회발행 건설업영위기간사실확인서)

□ 조경포지 입증서류(조경공사업체만 해당)

- 등록(면허)당시 조경포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등록일 이후 조경포지의 변경(설정 및 해제 등)이 있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목보유현황표,

수목보유현황사진등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종	수령	수량	등기설정일 (해제일)	비고

4.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주요내용

건설교통부는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02. 12. 12)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 생산체계시스템화

ㅇ 우선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를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시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하되 등록기준은 개별법 운용

ㅇ 장기적으로는 시공자격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 발주자 재량권 확대

ㅇ 중앙집중발주제를 임의화 해 수요기관의 발주능력에 따라 조달청 발주의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

ㅇ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분리발주 또는 통합발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

- 우선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점차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분리발주 의무     규정을 삭제

□ 최저가낙찰제 정착

ㅇ 지나친 저가입찰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심사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는 저가심사제 도입

- 최저가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항목별로 전체 평균 입찰액과 비교하여     평균미달 항목의 개수와 편차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심사

ㅇ 보증기관은 담보징구보다 업체신용도를 철저히 평가하여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

□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

ㅇ 턴키·대안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심사기구로 중앙설계심사원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ㅇ CM 사업범위에 기존의 CM for fee 방식외에 CMr가 시공을 포함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CM at risk 방식 허용

- CM 공사의 경우 공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분할하여 전문건설업체와     직권계약 가능

□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ㅇ 협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불법·불공정 원하도급 관계 근절

- 처분청과 업체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ㅇ 기성금액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실적 허위제출 근절

ㅇ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상향 조정

□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국제표준 토목공사계약조건(FIDIC)수준으로 쌍방대등관계로 형성되도록 개선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명시

예) 계약서 → 승인문서 → 응찰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

계약일반조건 → 시방서 → 설계도면 → 기타문서

ㅇ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시공평가를 의무화 해 시공경험 평가시 과거 시공결과물에 대한 평가 반영

□ 건설공사 분쟁조정기능 강화

ㅇ 조정기구의 전문성을 늘이고 실효성을 확보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 설치

ㅇ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분쟁조정기구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포함

ㅇ 장기적으로 건설·건축·하도급 등 유사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별도의 건설분쟁심사원 설립 추진

□ 합리적인 건설경영 유도

ㅇ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강화

- 시공능력평가액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최근 부도상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반영하여 변별력을 제고

□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ㅇ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공사 발주시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

□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육성

ㅇ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낙찰자 선정시 지방중소업체에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지역공동도급제도가 축소되고 지역제한입찰제도가 폐지될 예정

5.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110, '99.10.26)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

□ 건설업의 등록(제2장, 신설)

ㅇ 건설업 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함

ㅇ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음

- 양도·합병·상속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함

-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봄

ㅇ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확인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법인(개인기업의 경우도 준용) 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ㅇ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3장, 신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하여야 함

ㅇ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ㅇ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그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함

ㅇ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함

□ 영업소소재지 변경, 양도, 합병 등(제4장, 신설)

ㅇ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처리권자는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군·     구청)로 함

- 처리권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에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함

- 처리권자는 해당업체의 건설업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새로운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확인을 할 수 있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목에 의함(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

- 처리권자는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시·도(시·     군·구청)로 함

- 처리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규정에 따라 처리함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제5장, 신설)

ㅇ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제6장)

ㅇ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함.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법 제83조8호(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제82조제1항제2호(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미달) 또는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미달)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ㅇ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부 칙

ㅇ 이 지침은 시행일(2002.11.13)로부터 시행함

6.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금액을 2년간 연평균환율로 환산하여 2년마다 고시하여야 하는 바,  '02.12.17일자로 변경 고시된 국제입찰대상공사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물품 및 용역＞2억 1천만원

○ 공 사＞81억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물 품＞7억 3천만원

○ 공 사＞244억원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한-미 통신조달협정＞2억 1천만원

○ 한-EU 통신조달협정＞7억 3천만원

□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

7.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등 각종노동관련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고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ㅇ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29/1000
제2002-35호	2003년건설공사 노무비율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9%(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 34%(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고용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제2002-40호	2003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ㅇ적용제외 대상 : 총공사금액 34천만원 미만인 공사 ㅇ건설업 월평균임금 : 1,895,526원

<임금채권보장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2-33호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비율	ㅇ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3/1000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2-27호	2003년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ㅇ 437,000원(1인당/월)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실적액>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2-28호	2003년도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 실적액	ㅇ 267억1천2백만원

8.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결과가 통계청의 공표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동 결과를 아래와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공표는 2002년 하반기 건설임금의 상승이 공사원가에 조속 반영될 수 있도록 종전(2003.1.1)보다 앞당겨 발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 2002.12.17 ∼ 다음발표시

□ 평균임금현황

<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지수로 활용 >

구 분 (발표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 8. 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 9. 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 1. 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1999년 5월 (1999. 9. 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1998년 9월 (1999. 1. 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1998년 5월 (1998. 9. 1)	71,458	64,775	95,268	101,316	85,023	71,461
1997년 9월 (1998. 1. 1)	73,975	69,053	100,459	99,059	89,606	69,948
1997년 5월 (1997. 9. 1)	73,747	69,227	101,291	104,650	81,416	68,700

□ 개별직종노임단가

번호	직 종 명	2002.9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1	갱 부	54,463	50,355	49,863	48,994	51,617	53,322
2	건 축 목 공	86,872	78,068	69,086	66,753	63,257	61,692
3	형 틀 목 공	91,573	79,997	71,251	67,648	64,943	63,219
4	창 호 목 공	74,970	66,561	55,664	55,545	53,621	55,960
5	철 골 공	79,079	70,490	67,147	66,569	64,609	64,572
6	철 공	85,754	75,336	63,963	64,286	65,845	68,851
7	철 근 공	93,853	84,113	73,192	70,167	68,758	66,745
8	철 판 공	81,995	76,518	64,601	59,175	61,903	59,039
9	샷 시 공	81,464	71,143	65,205	59,368	58,429	60,072
10	절 단 공	75,064	62,686	57,667	63,118	59,029	61,292
11	석 공	94,158	82,964	78,296	69,479	65,443	64,890
12	특 수 비 계 공	98,910	83,129	77,976	73,274	73,285	72,456
13	비 계 공	93,650	80,461	75,140	71,272	68,645	67,640
*14	동 발 공(터널)	64,424	60,415	56,000	60,263	55,046	58,692
15	조 적 공	83,651	74,460	66,461	61,286	57,592	56,969
16	치 장 벽 돌 공	81,817	73,307	62,612	61,878	63,567	61,167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71,966	64,192	58,386	60,197	55,132	56,981
18	미 장 공	89,051	78,939	67,451	62,196	59,187	58,263
19	방 수 공	69,668	57,461	56,597	52,636	50,753	48,704
20	타 일 공	97,463	81,170	67,477	61,694	57,740	56,154
21	줄 눈 공	77,158	70,657	60,197	56,218	54,268	53,392
22	연 마 공	76,357	68,702	66,696	62,946	60,676	60,073
23	콘 크 리 트 공	90,048	77,157	68,884	67,489	63,365	64,308
24	보 일 러 공	62,087	52,274	44,487	48,864	47,570	47,931
25	배 관 공	76,823	64,676	60,590	54,533	51,272	49,542
26	위 생 공	67,979	59,941	53,984	53,112	51,626	48,198
27	보 온 공	71,545	67,013	58,030	55,637	52,961	50,900
28	도 장 공	79,956	70,380	59,780	57,454	57,502,	56,361

번호	직 종 명	2002.9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29	내 장 공	82,336	79,456	67,326	62,326	58,925	56,117
30	도 배 공	78,284	64,526	54,579	50,711	53,852	52,655
31	지 붕 잇 기 공	81,437	76,687	66,982	66,038	64,670	67,216
32	견 출 공	77,536	74,977	64,564	60,095	59,672	57,314
33	판 넬 조 립 공	77,022	69,879	59,771	63,694	60,190	58,910
34	화 약 취 급 공	88,068	78,393	73,666	66,179	68,580	67,924
35	착 암 공	62,427	58,322	56,840	54,280	50,430	52,647
36	보 안 공	40,355	-	39,737	44,195	42,925	41,261
37	포 장 공	75,117	64,059	63,786	58,672	59,901	63,034
38	포 설 공	69,338	61,070	52,740	56,860	56,799	56,843
39	궤 도 공	73,763	73,102	65,978	62,234	58,478	57,795
40	용 접 공 (철 도)	78,637	75,250	65,262	63,629	64,144	61,016
41	잠 수 부	100,665	92,469	91,893	88,034	89,256	90,140
42	보 링 공 (지질조사)	65,692	57,812	51,152	46,378	47,958	48,022
43	조 경 공	68,999	61,271	60,423	55,700	54,828	53,468
44	벌 목 부	70,227	68,116	64,595	63,702	60,692	62,409
45	조 림 인 부	55,397	48,339	40,705	40,152	40,995	44,544
46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84,725	75,711	67,802	66,046	66,009	64,281
47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09,022	101,262	89,849	85,784	87,559	87,594
48	플 랜 트 용 접 공	88,312	77,855	65,712	62,886	61,599	60,712
49	플 랜 트 배 관 공	89,935	77,614	69,836	63,034	63,723	63,923
50	플 랜 트 제 관 공	75,035	67,334	56,906	53,497	53,665	57,994
51	시 공 측 량 사	59,021	57,703	46,927	48,997	51,058	49,167
52	시 공 측 량 사 조 수	42,620	38,824	33,274	31,559	32,808	34,305
53	측 부	36,149	31,786	30,212	31,179	29,562	31,115
54	송 전 전 공	253,222	246,064	238,611	228,665	226,235	223,961
*55	송 전 활 선 전 공	284,000	281,277	279,149	273,511	258,018	245,138
56	배 전 전 공	171,178	162,375	156,907	165,958	180,602	184,746
57	배 전 활 선 전 공	247,705	242,256	236,090	222,274	207,143	202,982
58	플 랜 트 전 공	77,517	70,035	59,669	59,158	56,509	57,299

번호	직 종 명	2002.9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59	내 선 전 공	72,268	66,042	56,143	53,401	51,165	49,969
60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34,962	123,095	122,075	109,081	113,924	105,463
61	고 압 케 이 블 전 공	99,875	99,183	89,217	80,902	74,140	75,996
62	저 압 케 이 블 전 공	79,938	81,347	73,973	67,695	66,313	67,062
63	철 도 신 호 공	97,162	93,303	88,110	91,681	89,120	88,161
64	계 장 공	79,270	73,834	62,012	57,107	56,122	59,029
65	통 신 외 선 공	111,743	100,911	90,961	89,403	88,931	86,391
66	통 신 설 비 공	89,760	82,904	77,401	77,635	73,094	71,782
67	통 신 내 선 공	75,957	70,580	63,806	60,507	57,615	57,139
68	통 신 케 이 블 공	114,666	106,043	95,424	94,873	90,922	89,004
69	무 선 안 테 나 공	100,371	98,787	95,000	95,069	94,774	91,530
70	작 업 반 장	69,109	64,905	63,904	58,657	56,993	56,204
71	목 도	77,076	70,798	67,725	65,052	65,769	65,233
72	조 력 공	63,043	59,862	52,283	45,775	41,366	40,070
73	특 별 인 부	65,734	62,902	55,970	52,788	52,232	51,490
74	보 통 인 부	50,683	45,031	40,922	38,932	37,483	37,052
75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81,246	60,505	56,603	57,633	55,245	56,369
76	건 설 기 계 조 장	87,216	78,291	68,228	66,191	63,182	65,668
77	운 전 사 (운반차)	61,857	55,729	55,214	55,534	54,064	53,094
78	운 전 사 (기 계)	59,707	53,154	47,653	48,859	47,406	47,371
*79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3,719	50,520	43,994	44,975	43,082	44,521
80	고 급 선 원	83,989	75,129	65,527	63,465	64,818	64,242
81	보 통 선 원	58,642	50,810	49,165	48,348	48,040	50,686
*82	선 부	48,000	48,112	43,883	42,756	40,659	40,188
83	준 설 선 선 장	84,922	86,555	77,731	71,491	73,997	75,444
84	준 설 선 기 관 장	77,395	76,505	68,798	71,301	70,014	73,482
85	준 설 선 기 관 사	63,014	65,784	56,920	55,913	56,766	58,361
86	준 설 선 운 전 사	65,768	61,727	56,831	54,347	54,405	55,028
87	준 설 선 전 기 사	63,981	55,735	51,756	54,471	56,004	58,324
88	기 계 설 치 공	67,007	66,078	57,749	54,468	54,111	54,218

번호	직 종 명	2002.9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89	기 계 공	58,291	56,132	49,113	50,809	45,607	47,926
*90	현 도 사	62,247	62,247	-	60,789	-	60,534
*91	제 도 사	62,965	53,621	51,818	54,433	52,322	50,526
92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7,903	52,618	52,142	46,634	50,610	53,359
93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47,331	41,970	41,297	36,671	39,180	41,450
94	시 험 보 조 수	37,789	36,480	34,308	32,484	29,385	30,537
95	유 리 공	77,104	72,411	66,670	58,873	60,295	58,188
*96	함 석 공	69,049	61,893	63,308	61,305	62,933	60,061
97	용 접 공 (일 반)	79,947	69,775	63,468	60,389	58,758	60,370
98	닥 트 공	70,033	60,059	52,693	51,634	47,697	48,494
99	할 석 공	86,271	78,884	72,869	68,036	66,464	64,153
100	제 철 축 로 공	119,506	113,585	102,605	93,594	92,761	92,079
101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109,524	103,376	98,423	97,558	93,249	90,205
102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91,820	90,015	81,508	81,569	77,363	74,735
103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기능사 1 급)	68,453	64,073	60,647	57,871	55,223	53,516
104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54,339	50,714	45,735	44,111	42,030	39,603
105	H / W 설 치 사	98,174	92,856	82,720	81,405	81,821	80,720
106	H / W 시 험 사	115,185	106,630	89,846	88,498	86,593	85,172
107	S / W 시 험 사	121,567	115,612	98,026	98,454	91,329	88,655
108	C P U 시 험 사	107,074	103,195	88,355	86,879	85,241	82,953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22,519	112,374	108,739	101,131	105,532	110,881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19,224	114,336	104,231	100,005	95,081	97,185
111	도 편 수	137,669	128,101	106,094	114,173	128,685	133,019
*112	목 조 각 공	107,333	107,408	93,853	93,242	100,000	100,282
113	한 식 목 공	109,115	103,133	88,290	91,540	92,284	94,374
114	한 식 목 공 조 공	74,172	74,440	70,383	63,750	62,550	67,241
*115	드 잡 이 공	117,073	107,186	104,894	100,000	102,255	105,185
116	한 식 와 공	156,657	148,248	149,444	136,422	134,432	138,273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09,827	100,928	101,281	90,129	91,458	88,063
*118	석 조 각 공	114,286	102,089	96,532	105,942	109,756	103,966

번호	직 종 명	2002.9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119	특 수 화 공	154,545	143,333	133,493	118,338	121,148	125,000
*120	화 공	98,512	93,873	88,944	92,088	90,256	92,041
*121	한 식 미 장 공	93,659	86,597	85,636	87,575	88,928	83,959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07,985	101,018	96,766	95,518	93,197	93,495
123	원 자 력 용 접 공	109,000	99,637	99,944	95,314	95,257	94,222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98,147	96,746	91,634	90,643	89,397	87,672
*125	원 자 력 덕 트 공	92,497	90,880	90,726	87,579	85,736	85,120
*126	원 자 력 제 관 공	85,747	82,666	85,710	81,226	85,224	85,933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90,833	89,087	87,150	86,496	79,698	81,920
*128	원 자 력 계 장 공	83,708	82,098	76,509	78,849	74,105	74,219
*129	원 자 력 기 술 자	75,113	-	84,905	82,531	82,403	82,316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92,889	91,057	92,182	89,064	85,270	92,187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15,921	106,819	105,581	102,040	100,304	100,664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10,937	105,578	94,169	94,015	97,845	97,811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8,611	75,199	71,397	71,115	69,988	74,351
*134	원 자 력 보 온 공	104,927	-	84,891	79,558	81,509	76,989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96,076	95,452	85,861	88,190	86,619	82,298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97,395	96,916	89,445	87,624	81,499	78,665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8,883	135,096	136,394	131,022	-	118,155
138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110,211	101,288	92,355	92,459	90,809	95,528
139	통신 관련 산업 기사 ( 통신기사 2 급 )	101,160	93,385	91,949	86,709	86,019	91,106
140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87,246	80,652	73,064	73,945	75,633	78,296
*141	노 즐 공	70,244	65,520	63,841	66,731	67,469	68,514
142	코 킹 공	78,498	68,776	61,248	56,412	57,940	54,767
143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79,564	74,008	64,800	63,980	65,838	64,247
144	전기 공사 산업 기사 ( 전기공사기사2급 )	73,543	70,109	62,990	58,372	57,636	57,654
145	변 전 전 공	105,151	98,233	87,479	84,511	84,845	88,662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으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람

♠ 공  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 전 자 직 종 : 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111∼121번,   원 자 력 직 종 : 122∼137번

기  타  직  종 :      138번∼145번

9. 2002년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2002년 계획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하여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 이상업체)의 「2002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2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해당 업체는 송부한(건협서울 3013-71호, 2002.12.27) 서식을 작성하시어 우리 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3년 1월 29일(수)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545-1761),이메일(kyh@scak.co.kr)

라. 작성방법 : 해당 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1만 제출

마. 기  타 : 등기송부한(2002. 12. 27) 문서 참조

10. 2002년 10월 건설경기 동향보고

2002년 10월 중 경제동향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동향

ㅇ 수출(24.1%)은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생산(12.7%)과 소비(7.0%)도 큰 폭으로 증가

ㅇ 설비투자(1.4%)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40.8% 증가(전월대비 26.9% 증가)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21.9% 증가(전월대비 26.4% 증가)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0.5% 상승, 전세 0.1% 감소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13.7% 증가(전월대비 9,103호 증가)

- 미분양물량 : 21,258호(전월대비 2,017호 감소)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65.4% 증가(전월대비 9.7% 증가)

□ 분석·평가

ㅇ 수출 호조와 내수경기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성장추세 유지

ㅇ 주거용의 증가세 반전 등으로 건축허가가 크게 증가하고, 건설수주도 증가세로 반전(△11.1→21.9%)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진정 국면

2002. 10월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

가. 국민경제

산업생산과 소비의 상승세가 증가하였고, 수출도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 생 산

ㅇ 10월중 생산(12.7%)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1.0%p 증가한 75.6% 수준을 나타냄

ㅇ 그러나,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5.6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 100이하로 떨어져 기업체감경기 하락세 지속(건설업BSI는 93.5 기록)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0	3/4	연간	'02.1/4	2/4	3/4p	9p	10p
생산지수	-1.4	-1.8	1.8	3.9	6.8	6.7	3.3	12.7
평균가동률	72.4	72.2	73.2	76.8	75.8	75.6	74.6	75.6

구 분	'02.6	7	8	9	10	11	12
기업경기실사지수	121.8	114.6	100.4	118.5	115.1	98.6	95.6

□ 소 비

ㅇ 10월중 도소매판매(7.0%), 내수용소비재 출하(10.6%)지수 등 소비지표도  큰 폭으로 증가

ㅇ 반면, 소비자기대지수(CSI)가 97.1로 6개월후의 소비자체감경기는 하락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0	3/4	4/4	연간	'02.1/4	2/4	3/4p	8	9p	10p
도 소 매 판 매	4.8	4.9	6.5	4.6	8.0	6.4	5.1	6.0	2.9	7.0
내수용소비재출하	3.4	10.6	0.8	1.9	12.0	4.3	5.4	8.9	0.2	10.6

구 분	'02.2	3	4	5	6	7	8	9	10
소비자기대지수	107.7	109.7	109.4	109.1	110.6	107.8	106.2	103.9	97.1

□ 설비투자

ㅇ 10월중 설비투자는 1.4%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0	2/4	3/4	4/4	연간	'02.1/4	2/4	3/4p	8	9p	10p
설비투자(국민계정)	-	-11.2	-15.7	-3.1	-9.8	3.2	7.4	7.7	-	-	-
설비투자추계	-4.3	-4.3	-11.8	1.6	-5.1	2.2	-0.2	0.1	1.1	2.5	1.4

□ 수 출

ㅇ 수출은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며 11월중 24.1% 증가함으로써 금액기준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

구 분	'01.3/4	4/4	연간	'02.1/4	2/4	3/4	8	9	10	11
수출(금액)	-19.8	-19.6	-12.7	-11.1	5.0	16.5	18.7	11.8	25.0	24.1

(전년동월(기)비, %)

□ 향후 경기전망

ㅇ 금년에는 수출호조와 내수의 뒷받침으로 6%의 성장 예상

ㅇ 내년에는 수출의 지속적 호조와 설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등 내수둔화로 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ㅇ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가 지속(2∼4%)

< 2003년 주요 경제 전망 (한국은행/산업연구원)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GDP성장률	6.1	6.2/6.0	6.2/6.0	5.5/5.5	5.9/5.7	5.7/5.6
민간소비	8.0	6.0/5.9	7.0/6.9	4.9/5.0	5.8/5.3	5.3/5.2
설비투자	5.2	7.9/8.4	6.5/6.7	7.7/5.5	13.3/9.7	10.4/7.5
건설투자	6.7	-0.6/-0.7	2.6/2.5	2.2/3.5	2.7/4.5	2.5/4.1
수 출	-3.3	21.0/20.4	8.3/8.1	10.0/10.6	6.3/4.2	8.0/7.2

※ 건설산업연구원 2003년 건설투자 전망 : 4.3%(상반기 3.8%, 하반기 4.7%)

나. 건설경기

건설기성이 상승세로 반전하고, 건축허가 및 건설수주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임

□ 건설기성 :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호조속에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4% 증가(전월대비 5.3% 증가)

(단위 : 십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02.1/4	2/4	3/4	8	9	10
기 성 액	45,990	48,633	4,278	9,315	12,328	12,633	10,277	12,796	12,400	4,018	4,321	4,552
증감율(%)	-3.1	5.7	6.3	1.7	-0.4	7.9	10.3	3.8	-1.8	-4.9	-10.1	6.4

□ 건축허가 : 주거용 건축허가가 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하고, 상업용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도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40.8% 증가

(전월대비 26.9% 증가)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02.1/4	2/4	3/4	8	9	10
허가면적	81,059	97,717	9,216	15,634	26,290	25,538	31,600	38,336	30,271	9,608	10,221	12,974
증감율(%)	11.8	20.6	28.7	-14.0	22.5	20.9	102.1	45.8	18.5	17.5	15.4	40.8

□ 건설수주 : 도로·공항 등 토목공사와 공공부문의 건설주가 크게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1.9% 증가(전월대비 26.4% 증가)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02.1/4	2/4	3/4	8	9	10
수 주 액	60,152	67,836	5,734	10,520	17,461	14,825	18,377	19,273	15,327	5,483	5,530	6,991
증감율(%)	17.6	12.8	29.7	-20.7	2.4	16.2	74.7	10.4	3.4	25.3	-11.1	21.9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토지거래면적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주택건설 물량도 증가세로 반전함

ㅇ 주택시장 : 정부의 연이은 주택가격 안정대책 등으로 매매가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어 0.5% 상승하고 전세가도 0.1% 하락하였으며, 미분양아파트는 21.3천호로 전월보다 감소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0	'01	'01.10	'02.2	3	4	5	6	7	8	9	10
매매가상승율(%)	0.4	9.9	0.5	2.5	2.3	1.0	0.6	0.4	1.0	1.7	2.4	0.5
전세가상승율(%)	11.1	16.4	0.8	2.8	2.2	1.3	0.3	0.0	0.3	1.0	1.2	-0.1
미분양아파트	58.6	31.5	36.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 10월중 주택건설은 56.9천호로 전년동월(50.1천호) 대비 13.7% 증가, 전월(47.8천호)에 비해서도 9.1천호(19.0%) 증가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4/4	'02.1/4	2/4	3/4	8	9	10
주택건설	433	530	50.1	59	124	150	198.2	141.3	170.2	138.6	40.4	47.8	56.9
증감율(%)	7.1	22.2	24.3	-23.0	25.0	18.8	49.5	139.3	36.6	-6.4	-3.7	-18.5	13.7

ㅇ 토지시장 : 10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65.4% 증가(전월 9.7%) 하고, 3/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대비 3.33% 상승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4/4	'02.1/4	2/4	3/4	8	9	10
지가변동률*	0.67	1.32	-	0.14	0.36	0.29	0.54	1.76	1.28	3.33	-	-	-
거래면적증감율	-7.2	-0.7	-15.8	4.3	-4.0	5.5	-7.6	3.1	23.4	23.3	13.6	38.2	65.4

11. 2002년 11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중  건설취업자가 180.5만명으로 전월(179.7만명)에 비해서 0.4%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7.0%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11월중 취업자(2,207만명)가 전월(2,224만명)대비 0.8% 감소하였고, 실업자(61.5만명)는 전월(60.5만명)에 비해 1.7% 증가(실업률은 2.7%)

구 분	1999	2000	2001	'01.11	'02.5	6	7	8	9	10	11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81	2,222	2,227	2,224	2,194	2,222	2,224	2,207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71.4	66.1	61.1	62.6	65.8	57.3	60.5	61.5
실업률(%)	6.3	4.1	3.7	3.2	2.9	2.7	2.7	2.9	2.5	2.6	2.7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11월중 건설취업자는 180.5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는 7.0% 증가 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0.4% 증가

※ 11월중 건설취업자는 금년 1월(152.5만명)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하였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90% 수준

(단위 : 천명, %는 전년동기(월)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11	'02.5	6	7	8	9	10	11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87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1,805
증감율(%)	△21.3	△6.5	7.2	△0.4	1.9	9.9	10.2	10.6	6.0	7.9	7.9	7.0

<참고>

12.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12. 7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23,241.1 (6.3)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11,974.3 (20.1)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7994.8 (27.2)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681.9 (3.7)	4,030.1 (7.8)	3,773.4 (1.3)	4,167.7 (8.7)	3979.5 (8.1)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11,266.8 (△5.2)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6.2	16.8	17.7	13.4	16.2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7	4.5	4.8	5.7	5.6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8,925.4 (11.8)	12,267.3 (7.4)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8.5	8.9	9.1	6.6	8.6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136,122.5 (6.9)	143,421.6 (6.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3/4	4/4	□02.1/4	2/4	3/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18,836.3 (4.1)	18,528.2 (△3.8)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9,650.7 (17.6)	9,656.0 (9.5)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6,089.8 (24.3)	5,818.7 (10.8)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566.1 (10.2)	3,448.2 (△0.4)	3,725.0 (8.6)	3,560.9 (7.8)	3,837.2 (7.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9,185.6 (△7.2)	8,872.2 (△15.0)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5.6	16.5	12.5	14.5	14.2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3	4.5	5.2	4.7	4.5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10,721.3 (7.6)	11,871.6 (9.5)	7,547.4 (8.8)	10,031.9 (3.5)	10,412.1 (-2.9)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8.7	8.9	6.3	7.7	8.0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23,313.2 (1.9)	133,971.9 (3.7)	120,327.3 (5.8)	129,792.8 (6.4)	130,514.4 (5.8)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00	□01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10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36	2,186	2,181	2,135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2,194	2,222	2,224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1	157.5	166.5	168.7	164.8	152.5	155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 비 중(%)	9.5	7.9	7.3	7.5	7.4	7.6	7.7	7.7	7.3	7.3	7.7	7.9	7.9	8.1	8.1	7.8	8.1	8.1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81.9	69.9	71.4	76.2	81.9	80.2	76.9	70.7	66.1	61.1	62.6	65.8	57.3	60.5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7	3.1	3.2	3.4	3.7	3.7	3.4	3.1	2.9	2.7	2.7	2.9	2.5	2.6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00	□01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10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1	1,575	1,665	1,687	1,648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581	1,690	1,655	1,614	1,366	1,366	1,478	1,55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고용증감	33	△426	△102	107	△6	△25	32	34	159	184	178	194	160	167	173	96	131	132
증감율(%)	1.7	△21.3	△6.5	7.2	△0.4	△1.5	1.9	2.1	11.6	13.5	12.0	12.5	9.9	10.2	10.6	6.0	7.9	7.9

다.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10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5	0.4	0.8	2.6	2.5	2.3	1.0	0.6	0.4	1.0	1.7	2.4	0.5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0.8	0.0	0.3	2.1	2.8	2.2	1.3	0.3	0.0	0.3	1.0	1.2	△0.1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36.9	32.9	31.5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 주택건설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10	3/4	4/4	11	12	□02.3/4	5	6	7	8	9	10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50.1	150	198.2	61.7	86.5	138.6	57.0	55.3	50.4	40.4	47.8	56.9	507.0
증감율(%)	32.2	7.1	22.2	24..3	18.8	49.5	133.1	31.3	△7.6	46.7	2.2	6.4	△3.7	△18.5	13.7	32.8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10	3/4	4/4	11	12	□02.1/4	2/4	3/4	5	6	7	8	9	10
지가변동률*	2.94	0.67	1.32	-	0.29	0.54	-	-	1.76	1.28	3.33	-	-	-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15.8	5.5	△7.6	4.6	△11.4	3.1	23.4	23.3	32.5	10.8	19.9	13.6	38.2	65.4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누계	114,159	48.9%	46,010	24.4	42,440	112.1	12,792	12.0	12,916	56.4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누계	59,967	23.5%	17,141	4.9	42,826	33.0	19,465	4.1	40,502	35.8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98	□99	□00	□01	□01.11	12	□02.1	2	3	4	5	6	7	8	9	10	11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34	26	45	34	24	26	34	38	43	39	30	44	38
· 일 반	524	112	132	78	4	7	3	2	2	4	4	5	7	4	2	5	6
· 전 문	1,579	354	449	430	30	19	42	32	22	22	29	33	36	35	28	39	32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13.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관련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사례입니다.

■ 제 목 : 예산상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변경된 경우, 시공중인

공사의 실적인정

◎ 질의내용

당사는 OO시에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기부체납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목 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경영상태악화로 공사를 중지하고 잔여물량을 OO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경우

- 현재까지 시공한 부분이 52.4%인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예산상의 사정으로 발주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회계예규＆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제2조제1호에 규정된 동일구조물공사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하였다면 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제 41301-2308호, 2000.08.07)

■ 제 목 : 발주기관장의 감사패를 받은 경우 업체선정시 가점 여부

◎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사패를 주었을 경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해당 감리원마다 3점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질의의 감사패가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4465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창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상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건관 58525-338호, 1997.04.15)

■ 제 목 :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 질의내용

OO화력발전소 토건공사(공사기간: 94.6.30-99.12.31)와 관련하여 금번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던 종전의 산출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동 법령 개정이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 (건관 58820-1103호, 1997.11.25)

■ 제 목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공사시방서에 "품질관리시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비를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이번 개정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확인을 받은 시험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계상 하는 문제는 당해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 임.(건관 58862-605호, 1998.06.05)

■ 제 목 :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 질의내용

94.10. 장기계속공사를 계약하여 연차별 시공으로 당초 계약물량을 97.10. 완료한 후에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증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는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비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 계상하는 문제는 당해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건관 58824-769호, 1998.07.15)

■ 제 목 :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비용  의 정산 가능 여부

◎ 질의내용

97.12.30 계약하여 시공중인 품질보증계획 대상공사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및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 회신내용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조제5항 등은 이법 개정 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상 "품질관리활둉 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함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의 정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건관 58822-477호, 1998.05.11)

14.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73	105	370	80	368	46	4	1,417	263	591	373	128	62
비회원	1,217	73	1,020	51	30	43	-	1,314	143	1,089	31	51	-
계	2,190	178	1,390	131	398	89	4	2,731	406	1,680	404	179	62

(2002. 12. 31현재)

)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3-0115	(주)제이엘종합건설	대 구	2002.11.05 2002.11.11
2	건 축	10-0067	명보종합건업(주)	경 기	2002.11.11 2002.11.19
3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울 산	2002.11.16 2002.11.18
4	토 목 조 경	01-0082 39	정림조경건설	대 전	2002.12.11 2002.12.11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172	덕준산업개발(주)	강 원	2002.11.22 2002.11.26
2	토 목	01-0127	양명산업개발(주)	강 원	2002.11.22 2002.11.26
3	토 목	01-0186	소 리 토 건 (주)	강 원	2002.11.22 2002.11.26
4	조 경	01-0116	(주)트리즈데이	경 기	2002.11.25 2002.11.27
5	토 목	01-0137	설송종합건설(주)	충 북	2002.11.28 2002.12.04
6	토 목	01-0279	구민종합건설(주)	강 원	2002.11.11 2002.12.05
7	토 목	01-0402	(주)페니엘이엔씨	전 북	2002.11.25 2002.12.06
8	조 경	40001	한일종합조경	충 북	2002.12.05 2002.12.06
9	건 축	01-0411	(주)포럼종합건설	경 기	2002.11.26 2002.12.10
10	건 축	01-0688	대진종합건설(주)	경 기	2002.11.04 2002.12.12
11	토 건 산업설비	798 89	(주)이테크이앤씨	경 기	2002.12.01 2002.12.16
12	토 목	01-0263	세광종합건설(주)	강 원	2002.12.04 2002.12.17
13	건 축	01-1551	우석종합건설(주)	경 기	2002.12.17 2002.12.23
14	건 축	01-1455	바우텍건설(주)	부 산	2002.12.16 2002.12.27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1469	(주)메트로빌트	자진반납	2002.11.29
2	건 축	784	세 종 토 건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12.02
3	건 축	01-0276	(주)청비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12.03
4	건 축	01-0208	(주)에스케이티에스씨	자진반납	2002.12.10
5	토 목	01-0225	대익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12.17
6	토 목	01-0398	(주)세영코리아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2.12.18
7	토 목 건 축	01-0416 01-1547	에 이 랜 드 (주)	자진반납	2002.12.18
8	건 축	3	(주)경원씨앤엠	자진반납	2002.12.18
9	토 목	01-0353	(주) 인 광 기 업	자진반납	2002.12.21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건 축	01-0414 01-1433	조 영 건 설 (주)	황규남	2002.08.03	2002.11.28
2	건 축	01-0780	피에스엔지니어링(주)	김양중 문경희	2001.05.16	2002.12.02
3	건 축	01-1503	(주) 자 드 건 설	변인근	2002.10.14	2002.12.04
4	토 목	01-0417	(주) 비 상 건 설	김순례	2002.12.02	2002.12.04
5	건 축	01-1523	위일종합건설(주)	박종기	2002.11.04	2002.12.04
6	건 축	01-0413	대영종합씨앤에이(주)	김종석	2000.09.25	2002.12.04
7	건 축	01-1552	(주) 성 중 건 설	이병희	2002.12.02	2002.12.06
8	건 축	01-1071	리정테크건설(주)	이재혁	2001.09.24	2002.12.06
9	조 경	01-0127	아산종합조경(주)	이광성	2002.11.21	2002.12.13
10	건 축	01-1543	고산에이스(주)	채흥기	2002.11.19	20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