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행정자치부예규 제3호 (2015. 1.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 3.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생략)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 마. (생략)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 ․ 도와 시 ․ 군 ․ 구는 시 ․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생략)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현행과 같음)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현행과 같음)

‘15.1.22

국가정책 조정회의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 부      칙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