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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및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23.7.12, 김영주의원)

○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안 제29조 및 제30조의2)

- (현행) 2억원 이하(사업자 등), 5천만원 이하(임원 등) 과태료

→ (개정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하도급법 개정안(‘23.7.14, 권칠승의원)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 및 영리활동 종사 금지(안 제24조)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23.7.14)

○ 선정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 추가

(안 Ⅲ. 나. ⑤)

- (현행)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 (개정안)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