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 개선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가스시공업(제3종)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을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하목2)가) 중 “도시가스사용시설 중”을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로 하고, 같은 란 나)를 하목다)로 하며, 같은 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하목3)나) 중 “전기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를 “전기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로 하고, 같은 호 하목4)가) 중 “온수보일러의”를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로 한다.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별표 4 제9호 중 “관계수로ㆍ매립”을 “관개수로ㆍ매립”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제1항 중 “(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를 “(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대규모 점포와”로 한다.

별표 7 제2호 위반행위 러목의 과태료 금액의 1차란, 같은 호 위반행위 러목의 과태료 금액의 2차란 및 같은 호 위반행위 러목의 과태료 금액의 3차 이상란 중 “3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생 략)	2.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신 설>	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3. ∼ 3. (생 략)	4. ∼ 6. (현행 제1호의3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