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불공정관행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양식

※ 본 사례조사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오니 발주자 불공정 사례를 기탄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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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유형 (대분류 기준)	□ ① 공사비 부당삭감 및 부적정한 예가산정(단가오류산정, 일부공종 미반영 등) □ ② 부당특약운영(설계변경 적용단가, 이의신청 불가 등) □ ③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또는 특약·특수조건(물가변동·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 ④ 기준 미준수(과도한 기준운용, 보험료 요율 등 부적정 적용) □ ⑤ 발주자 우월적지위 남용(공사용지 확보 전가, 보험보상 외 손해 전가 등) □ ⑥ 기타 불공정관행 □ ⑦ 제도개선 사항
발주기관	□ 조달청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등) □ 국방부 □ 기타 정부기관 □ 지자체 □ 지방공기업 □ 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전력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기타 (세부기관명 : ※ 발주(수요)기관명 기입)
발주기관 관련규정	특수조건 제○조○항	관련 법령 (조항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항
공사명		현장 소재지
계약금액(억원)		공사기간	∼
불공정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 규정에 따라 ◈◈ 과 달리 ~~~~ 운영 중 - 세부내용 작성
관련규정 비교 (요약)	< 발주기관 관련규정> ○ - ※ 발주기관 관련규정이 없는 불공정관행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입
	< 관련 법령> ○ -
개선방안 제시(업계측)	○ -

※ 상세 설명자료 첨부 가능(문의 : 02-3485-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