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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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85호

시행일자 : 2004.  9. 2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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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령이 ‘04. 9. .17 공포됨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사업 신규등록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hba.or.kr) 또는 전화 785-54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에 게재

첨   부 : 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건산법상 등록기준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 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 제외

-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 완화

-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