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2)

나.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생태관광인증의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규정(안 제25조의6)

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지정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7)

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인력 또는 기술능력의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을 추가(안 제28조의4)

사.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취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8조의5, 제28조의6)

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안 제28조의7, 별표 2의3)

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차.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대행실적 보고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36조의2 ~ 제36조의5, 별표 2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의2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지역의 공간적 범위(위치, 면적 등)와 토지이용 현황

3.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4.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관리‧운영 계획(인력 및 시설, 예산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미리 생태관광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 명칭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4.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5.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⑦ 그 밖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의 신청)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 및 관리계획

② 그 밖에 생태관광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4(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3제8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1조의3제8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5조의5(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법 제41조의3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인증이 취소된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종류와 명칭

2. 인증 취소사유

3. 생태관광인증 취소 연월일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은 즉각적으로 제3항에 따른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6(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

2.「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현황

3.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등에 관한 정보

4. 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방문자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생태관광과 관련한 정보

제25조의7(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 각각 1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 명세서

2. 생태관광 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분야별 생태관광 국제협력 사업계획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8(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생태적 지속성

2. 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3.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여하는 방식

2. 민간이 직접 자기 소유 토지 또는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는 토지 등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3.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유지ㆍ관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4. 그 밖에 민간이 보유한 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28조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①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의8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 제2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5조의8제4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6(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2차 예고통보한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납부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인계ㆍ인수서”로 한다.

8.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다수의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설계 및 시공

2.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설계 및 시공

3. 영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한 후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본금 증명 서류

3. 기술능력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영 제46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영 제46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①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실적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실적보고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건수, 사업지역 위치 및 면적, 대행계약비 등을 포함하는 대행실적

2. 참여기술자 현황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관리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없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5”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6”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을 각각 별표 2의5와 별표 2의6으로 하고,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1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00.>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 (제25조의4제1항 관련)

대상	부문	평가항목
생태관광 상품	지역성	지역 고유의 특색 반영도 및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성
	상품성	생태관광 상품의 완성도 및 판매 가치
	친환경성	상품의 소재, 포장, 유통과정 등의 친환경성
탐방 프로그램	구성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 체감 및 생태교육의 기회 제공
	운영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며 친환경적으로 운영(안전․ 위생 포함)
	참여	지역사회의 참여기회 제공 및 탐방객 평가 환류체계 확립
탐방 체험시설	설치	친환경적 설계·시공 및 생태·환경과의 조화
	운영	생태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안전․ 위생 포함)
	체감도	지역 고유의 생태 체감기회 제공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6. 3. 00.>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 (제28조의5 관련)
항목	인증기준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	1) 자연환경복원 필요 후보목록과 정합성이 높거나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 3)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였을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1) 대상지 여건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복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연환경이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회복되었을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전·후의 자연환경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 (다만, 정량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면적 가)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나) 자연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추가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3) 기간 가) 복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지상사용권 등)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행할 것 4) 지역적 중요성 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서식처 확대가 가능한 지역이거나, 주변 자연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여 생태계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일 것 나) 복원 이전 생태적 잠재성이 활용되지 못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적 기능 회복과 연결성 증진이 기대되는 지역일 것
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	1) 사업지역 내부의 생물종은 물론 주변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 정보공개 체계, 예산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지역사회의 생태 모니터링, 교육 및 체험 등 참여활동이 가능하고 운영되고 있을 것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6. 3. 00.>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제28조의7 관련)

1. 시설 기준

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기준

가. 일반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각각 상근할 것

구분	자격
1) 책임인력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또는 생태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 조경 또는 산림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연구인력	다)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또는 생태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조경, 산림 또는 식물보호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또는 식물보호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운영인력	바) 생태복원, 조경, 산림자원학 또는 생태학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나. 세부 인력기준 :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갖출 것

구분	인력요건
1)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려는 경우	가) 책임인력 : 2명 이상 나) 연구인력 : 5명 이상 다) 운영인력 : 5명 이상
2)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법 제45조의9제1항 각호의 업무 중의 일부를 같이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책임인력 : 1명 이상 나) 연구인력 : 2명 이상 다) 운영인력 : 2명 이상
3)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 업무 중의 일부를 수행하려는 경우(이 경우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가) 책임인력 : 1명 이상 나) 연구인력 : 3명 이상 다) 운영인력 : 3명 이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신설 2026. 3. 00.>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
가) 자격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자격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6. 3. 00.>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 청

내 용

명    칭

위    치

규    모

(㎡)

사업 내용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적습니다.

(생태계 유형, 복원사업 이전 토지이용, 주요 식생 현황,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하는 주요 서식종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전문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평가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 전문기관		인증 전문기관		인증 전문기관		인증 전문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6. 3. 00.>

인증번호: 제      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

1. 신청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신청기관(단체)의 주소: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위치: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규모(㎡):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3. 00.>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사업	사업명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금액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명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다수의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297㎜[백상지 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3. 00.>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부내역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시	납부일시
납부금액
반환신청 내역	승인사업명	승인금액
반환신청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통보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6. 3. 00.>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등록 20 일 변경 7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법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자본금 증명 서류(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사무실 증빙서류 5. 해당 기술인력 재직 증명 서류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6. 3. 00.>

(앞쪽)

등록번호 제 - 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기  타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26. 3. 00.>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계약								[ ] 체결				실적보고서
								[ ] 변경
								[ ] 이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세부사업명
사업종류
대행사업의 개요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기관(업체명)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대표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번호
		공동 계약자	기관(업체명)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대표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번호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
착수일자							준공일자
4. 참여 기술자 현황
구분			성명				자격번호				자격종목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의2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지역의 공간적 범위(위치, 면적 등)와 토지이용 현황 3.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4.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관리‧운영 계획(인력 및 시설, 예산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미리 생태관광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 명칭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4.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5.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⑦ 그 밖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의 신청)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 및 관리계획 ② 그 밖에 생태관광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3제8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1조의3제8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의5(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법 제41조의3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인증이 취소된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종류와 명칭 2. 인증 취소사유 3. 생태관광인증 취소 연월일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은 즉각적으로 제2항에 따른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5조의6(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 2.「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현황 3.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등에 관한 정보 4. 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방문자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생태관광과 관련한 정보
<신 설>	제25조의7(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 각각 1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 명세서 2. 생태관광 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분야별 생태관광 국제협력 사업계획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8(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생태적 지속성 2. 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3.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 -------------------------------------------------------------------------------------------------------- 별표 1의2와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여하는 방식 2. 민간이 직접 자기 소유 토지 또는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는 토지 등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3.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4. 그 밖에 민간이 보유한 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신 설>	제28조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①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의8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 제2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5조의8제4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6(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2차 예고통보한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 --------------------------------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8.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다수의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납부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설계 및 시공 2.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설계 및 시공 3. 영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한 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신 설>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본금 증명 서류 3. 기술능력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영 제46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영 제46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①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실적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실적보고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건수, 사업지역 위치 및 면적, 대행계약비 등을 포함하는 대행실적 2. 참여기술자 현황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관리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없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③ (생 략)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 별표 2의5와 같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 ⑦ (생 략)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별표 2의6과 같다.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