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호 후단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 본문 중 “4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제4호 단서를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에 관한 특례)  제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개수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7퍼센트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퍼센트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후단 신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4. ----------------------------------------------------------------------------------------------------------------------------------------------------------------------------------------------------------------------------------------------------------------------- 10퍼센트--------------------------------------------.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역별 전기차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