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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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96호

시행일자 : 2002.  11.  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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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완한  단일·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12월중)될 예정인 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ㅇ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ㅇ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5조)

ㅇ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및 시공자의 선정(제8조및 제11조)

ㅇ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제13조 내지 제15조)

ㅇ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

□ 정관의 작성,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20조 및 제48조)

ㅇ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함

□ 시공보증(제51조)

ㅇ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

□ 국·공유재산의 임대(제67조)

ㅇ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68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 등(제69조 내지 제74조)

ㅇ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 폐지법률(부칙 제2조)

ㅇ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폐지

□ 시행일자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