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전자입찰 및 전자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세부 허용기준과 안전진단 실시기관 지정, 전자투표제의 방법과 절차,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안 제4조의2, 제47조의2 신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안 제14조의2 신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안전관련 절차보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규정하고, 허가 전 안전진단 실시를 한 기관은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진단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안전성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안전진단 실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안 제47조의5 신설)

리모델링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도시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항목으로 경관관리방안,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마.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등(안 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사항 별로 정해진 공급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결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바.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6조의2 신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및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며, 그 절차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투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직증축 허용기준)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으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외 체류 등으로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지체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게 협력을 받을 건축구조기술사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세목 중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로, “연수)]”를 “연수)”로 한다.

제4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20세대를 말한다.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안전진단 기관 등)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게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거나 법 제42조의3제4항 후단의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47조의5(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제외 등)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리모델링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대도시(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대도시를 말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리모델링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2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늘어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입주자(입주자”를 “입주자(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입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50조제4항제10호 중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제50조의2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50조의3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각각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3.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비등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의 결정

2.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3분의 2이상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의 결정

④ 제3항제2호의 결정을 위한 협의 시 3분의2 이상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1호나목 중 “잡수입”을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제55조의4제3항 전단 중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해당한다) 및 제7항”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4분의 3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자투표를 알리는 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57조제2항 후단 중 “공동주택의 게시판과”를 “공동주택단지의”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층간소음의 종류)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다음 각 호의 소음을 말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7.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8. 세탁, 청소 등 집안일에서 발생하는 소음

9.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한 소음

10.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소음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

제58조제7항 전단 중 “관리비등”을 “관리비등(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을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로 한다.

제1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리모델링	공동주택	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직증축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할 수 없다. 다.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별표 7 제2호나목에 “5년”을 “5년(법 제21조의6에 따른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 8년)”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행정처분기준란에 “3차”를 “3차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1) 및 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말소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3 제2호의 개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다. 법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라.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
마.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자.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차. 법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	200	300				500
카. 법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1,000
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700
하.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	300
거. 법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자료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너. 법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3	200	300	500
더. 법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4	200	300			500
러. 법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0
머.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	500
버.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	500
서.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2	300	400				500
어. 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3	300	400				500
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300		500
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커.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터.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2호	200
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허.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고.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의2	150
노.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5호	150
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500	700	1,000
로.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17호	부표의 금액
모.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	부표의 금액
보.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소.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8호	500
오.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9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50조제4항제10호, 제50조의3제1항, 제52조제4항, 제52조의2, 제55조제2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55조의4제3항, 제56조의2, 제58조, 제118조제7항, 별표13의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너목․더목․도목 및 오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1항제21호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7항 및 제8항, 제55조제3항, 제55조의3, 제55조의4제3항(전자입찰방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13의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수직증축 허용기준)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신 설>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으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외 체류 등으로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지체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게 협력을 받을 건축구조기술사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1. 설립인가의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 연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생 략)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20세대를 말한다.
<신 설>	제47조의4(안전진단 기관 등)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거나 법 제42조의3제4항 후단의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신 설>	제47조의5(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제외 등)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리모델링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대도시(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대도시를 말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리모델링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2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늘어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해당 -----------------------------------------------------------------------------------------------------------------------------------------------------------------------입주자(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입주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10. ------------------------------------------------------------- 등-------------------------------------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생 략)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1. 동별 대표자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⑦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각각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3.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비등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의 결정 2.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호의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3분의 2이상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의 결정 ④ 제3항제2호의 결정을 위한 협의 시 3분의2 이상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법 제45조의4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 --------------------------------------------------.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다만, 나목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③ ------------------------------------------------------------------------------------------------- 해당한다) 및 제7항----------------------------------------------.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생 략)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1. ------------------------------------------------------------------------------------------------------------------------------------------------------------ 과반수-----------------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 과반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 과반수-----------------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자투표를 알리는 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공동주택단지의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층간소음의 종류)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다음 각 호의 소음을 말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7.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8. 세탁, 청소 등 집안일에서 발생하는 소음 9.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한 소음 10.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소음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
제58조(관리비등) ① ∼ ⑥ (생 략)	제58조(관리비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⑦---------- 관리비등(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 -----------------------------------.
⑨ ∼ ⑩ (생 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 ⑥ (생 략)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