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제3조)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2천만원 이상 공사

❍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횟수(월1회 → 월2회) 확대(제1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 개정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토록 명문화(별표2항목란 제2호 가목5))

❍ 시행일 : ‘19. 12. 13부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는 ’20.7.1부터 시행

※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20.7.1 이후 새로이 계약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