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18.7.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등으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비 영향 예상

❍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해「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시행(6.18)

2		주요 내용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17조제1항)

- (추가 사유)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추가(안 제23조제1항)

- (추가 사유)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료 적용 확대 등 공사비·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3		시 행 일

❍ ‘18.6.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