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94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1.1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완화, 건설업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금지 의무부과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면책규정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09.12.29,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13조①)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위반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개정전에는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

ㅇ 하수급인의 영업정지처분 등 통지의무 대상확대(안 제14조②)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그 처분내용을 수급인에게도 통지토록 함

※  개정전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토록 규정

ㅇ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안 제17조②신설 및 현행 제20조제4호삭제)

- 건설업 양도의 제한사유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토록 함

ㅇ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제82조①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있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

ㅇ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안 제34조②,⑤)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를 삭제하고,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해지)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함

ㅇ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위반 관련 과태료부과 도입(안 제99조제7호의2 및 안 제100조의2 신설)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단,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 면제

※ 개정전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만 있었음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안 제35조②제1호,제1호의2)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공공발주공사(1회 지체,예가82%미만) 직불은 협회건의 반영하여 현행유지(임의규정)

ㅇ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안 제36조②)

-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제29조④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함

ㅇ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안 제38조②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 요구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  부당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안 제82조①)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5천만원→1억원)

ㅇ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안 제98조①단서 및 ②단서 신설)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6.30)

- 단,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2009.12.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