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공사지연에 따른 마감공사 부실 방지

□  주요내용

ㅇ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감리자의 업무에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②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