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

우리 건설업계는 원자재가격 폭등 등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기업이 존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이런 일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향상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추진하여 종합업계는 직접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확충과 지속 유지에 따른 관리와 비용부담 증가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적법하게 하도급을 해왔던 시장질서가 일시에 뒤바뀌고, 불합리한 규제로 오히려 안전과 품질에 위해를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도급자 직접시공이 품질·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주장이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무리한 직접시공 추진은 오히려 품질·안전사고 증가를 불러올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 특성과 업계현실을 고려하지 않을시 시공효율성 저하와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는데, 공사비 증액 등 대책 없이 밀어붙일 경우 위장직영 시공 등 위법행위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접시공 강제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직접 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1만여 서울지역 건설업체는 건설업계 혼란을 야기하는 서울시의 과도한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화 등 상위법령과 국가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감안하지 않는 시책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