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검사 결과 고용부 제출 의무

(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등)

* 안전검사 대상 기계(크레인, 리프트 등)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부 인정을 받아 검사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검사 결과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부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사업주가 미이행시 고용부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명령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