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1		발의연월일 : 2025. 3. 6. 발 의 자 : 이용우ㆍ이학영ㆍ장철민 김우영ㆍ김태선ㆍ박용갑 박홍배ㆍ임미애ㆍ전진숙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ㆍ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집무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재해조사의견서’의 법률상 작성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의무를 부과함(안 제56조의2제1항).

나.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권한 등을 정비함(안 제56조, 제162조, 제162조의2 등).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되, 유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등).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중대재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1항 등).

마.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또는 교부의무를 규정함(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으로 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은 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조사의견서 공개ㆍ교부 등) ①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의 의견서(이하 “재해조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3. 재해의 경위 및 내용

4.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및 추정되는 재해발생원인

5.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6조의3에서 같다)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시험, 분석, 전문가 검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ㆍ교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

⑤ 제4항에 따라 공개ㆍ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ㆍ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ㆍ교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ㆍ교부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ㆍ교부 범위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로 본다.

③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ㆍ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하여 공단이 종전에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ㆍ재해원인조사의견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다만, 시행일 당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은 발생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종전에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중 재해자 또는 그 가족(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다만, 시행일 당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ㆍ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보고서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은 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재해조사의견서 공개ㆍ교부 등) ①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의 의견서(이하 “재해조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3. 재해의 경위 및 내용 4.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및 추정되는 재해발생원인 5.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6조의3에서 같다)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시험, 분석, 전문가 검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ㆍ교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 ⑤ 제4항에 따라 공개ㆍ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ㆍ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3(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ㆍ교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ㆍ교부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ㆍ교부 범위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로 본다. ③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ㆍ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비밀 유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2. 제56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