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4조, 제10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감리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400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