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月間業務報告(案)

□ 目   次 □

1. '99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2. 6월 건설경제동향 전망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내용 안내

4. 하도급법령 해설 강습회 개최

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내용안내

6. □99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실시

7.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 안내

8.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4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1. □99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시도회 설치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사업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우리시회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1999. 6. 15(화)  14: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단.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전권이

위임된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

2) 감사보고

3) 보고사항

-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4)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1998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간사, 대의원 보선의 건

- 제3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 선출의 건

마. 기    타

ㅇ총회 기념품은 당일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만 증정하며, 총회 참석시               기념품 수령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6월 건설경제 동향 전망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6월중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3조

4,5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0%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1조 9,1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3%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토목의 경우 전반적인 수주물량의 부족과 전년동월의 상대적 호황으로 전년동월대비 48.9%감소한 1조 3,64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괴산-∼상주간도로공사, 용비교대체교량건설공사, 광명∼안양간도로 이설공사등의 도로공사와 천안, 안심하수처리시설공사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물량면에서 전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6.5%감소한 5,640억원으로 예상되며 Smallcasino 및 호텔건설공사, 고삼고등학교신축공사, 제주대의과대학신축공사, 파주세무서청사신축공사등과 주거용중 2/4분기 사업승인을 받은 지구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물량면에서 전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문은 총 1조 5,42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감소가 예상됩니다.

민간토목은 전년동월대비 55.2%증가한 890억원으로 추정되며 전년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한 수치상의 증가이고 50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업의 30%정도가 2∼3년내 설비투자계획이 없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도 설비확장용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시설유지 및 보수와 같은 현상유지형 투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계속적인 부진이 예상되며 민간건축은 전년동월대비 18.7%감소한 1조 4,53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주거용이 서초동재건축공사, 행당센츄럴타운재건축공사, 수원천천지구등이 예정돼 있으나 수도권 부근에서만 착공될 예정이고 비주거용도 수도권지역 준농림지와 그린벨트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에선 아직도 부동산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내용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99.5.25) 되었 기 그 주요내용을 안내 하고 동 개정(안)을 안 하였고 이에 대한 회원사 의견 조회(5.29-6.4)를 실시 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등록

ㅇ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건설업 등록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8호)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당해 국가에서 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법에서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에 따른 절차보완

ㅇ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45일→30일)(안 별지      1호서식)

ㅇ 건설업등록 공고방법 변경(안 제8조)

- 협회발행 일간지(일간건설)를 삭제하고, 관보·일간신문·시도 발행 공보에만 게재토록 함

ㅇ 건설업등록수첩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 등 마련

(안 제9조제2항)

-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는 종전과 동일

·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변경신청함

- 절차 : 신청서 → 시·도지사 접수 → 대장정리→ 수첩기재 → 교부

※ 시·도지사에 변경신청서 제출

□ 건설업의 양도 등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정함(안 제18조∼제20조)

(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양도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위임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한 것임)

- 양도신고서의 제출처를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함

- 양도신고서 첨부서류의 일부 변경

·(추가)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삭제) 건설공사의 현황, 하도급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 양도계약서 사본, 공제조합의견서, 발주자의 동의서 등 기타서류는 변동 없음.

- 양도공고 방법 및 공고사항은 현행과 변동 없음

※ 양도공고는 □협회 발행 일간지□에도 할수 있으므로, 건설업등록공고(안제8조)의 경우 관보 등에만 게재하도록 개정된 것과 차이가 있음.

- 양수인의 등록기준 부적합등의 경우 시·도지사는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건설업양도의 신고제 전환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45일→10일)

-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하여도 현행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함

※ 내용상 변동없음

ㅇ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합산되는 포괄적 양도의 범위 확대

(안 제18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제3호)

□ 건설공사대장 제도 보완

ㅇ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확인,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별지제24호)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

□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

ㅇ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안 제22조)

※ 현행과 내용상 변동 없음

ㅇ 시공능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시공능력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제1항)

- 시공능력평가요소는 현행과 같음(현행 시행령 제27조제3항)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의함(제2항)

※ 시행규칙 별표1, 2(시공능력 평가방법) 삭제

- 하도급등의 경우 실적합산 방법중 변경사항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실적을 당해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6항 제4호)

ㅇ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시공능력 등 기재(안 제24조제2항,   제25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업무는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권한위탁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위탁기관을 명시함(본회의견 반영)

※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등 기타사항은 변동없음

□ 건설공사 하도급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에 참여케 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안 제26조)

-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서식 제정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금액이 상향조정(10억 → 20억) 됨에 따라

하도급비율 조정(안 제27조제1항)

- 20억∼30억원 : 20%,	30억원 이상 : 30%

※ 의무하도급 적용제외사유(제2항)는 변동없음

□ 등록증 등의 수수료(안 제38조)

ㅇ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자와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

-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본회의견 반영)

ㅇ 수수료 규정 삭제

-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등의 경우 ※ 인가제 폐지에 따른 조치임

□ 기  타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제1조의 2) 규정 신설

※ 현행과 내용 동일

ㅇ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

-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제7조)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14조, 제15조)

- 건설공사 착공신고의 통보(제17조)

·건축허가관청이 착공신고 중 도급공사 사항을 국세청장에 통보토록 하였으나 법 규정(제15조제3항) 폐지에 따라 삭제조치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통보(제30조)

- 건설공사의 표지(제32조)

ㅇ 과태료 등의 징수절차(제39조) 규정 삭제

※ 규제적 조항 정비차원에서 삭제한 것임

□ 부  칙

ㅇ 시행일(안 제1조) :  공포한 날

ㅇ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3조)

- 2000. 7.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함

ㅇ 의무하도급 규정의 적용례(안 제4조)

- 변경된 의무하도급비율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끝□

4. 하도급법령 해설 강습회 개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99.2.5)되고,동 법시행령도 개정(□99.4.1)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과향후 법령운용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관계관을 초빙하여□하도급법령 해설강습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였습니다.

가. 일    시 : □99. 5. 13 (목)  14:00 ∼ 16: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

- 하도급기획과 이동규과장, 박기찬 사무관

라. 강습내용

-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개정내용과 법령운용방안 주요                              내용해설

- 질의 및 응답

5. 참석현황 :  235개사 279명

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내용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그 주요내용 안내하고 이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5.6-5.17)를 실시하고 우리시회의 개정의견 제출(5.17)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회 의견>

ㅇ건설업등록기준(안제13조 제1항)

- 임원중 1인은 건설업에서7년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자      이어야 함 →  등록기준중 경력임원  보유의무 삭제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제33조제1항)

- 도급금액  20억원 이상 → 도급금액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ㅇ 위탁대상업무 추가(안제86조)

-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수리) 업무

ㅇ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안 제34조)

- 발주자가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      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 등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제33조제1항)

- 도급금액 10억 → 20억이상

ㅇ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심사결과 당해 하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가능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

·변경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있음을 안날 또는 사유있는 날□부터 30일내로 일원화

※ 현행은 사유있음을 안날로부터 15일내 또는 사유있는 날부터 30일내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5)

ㅇ 50억원이상 공사의 학·경력기술자 배치기준 중 경력요건 완화

-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업무 수행자

ㅇ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자배치기준 완화

- 기사 2급 →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으로 종전의 기사2급과 기능사 1급이

산업기사로 변경되어 배치가능한 기술자 범위가 확대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범위 명시(안 제15조)

-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종전 등록업종 포함 명시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

※ 현행수준 유지[면허업종(3개), 등록업종(4개)]

□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안 별표4, 부칙 제7조)

ㅇ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신설)

ㅇ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부 강화

- 압력이 1□당 10□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설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5년

※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에서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일부수용한 것임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사항 추가(안 제40조)

ㅇ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 관계

※ 법개정시 일반·전문간 공동도급(주계약자 관리방식) 허용에 따른 조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안 제83조, 부칙 제6조)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97.12.31 이전에 발주되고 이 영 시행당시 잔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포함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명시(안 제83조제4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함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84조)

ㅇ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 합산 →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

□ 협회 설립요건 완화 등

ㅇ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완화(안 제49조)

-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3 → 1/10

ㅇ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안 제51조제2항)

- 총회가 조합원중 선임하는 자 : 7인 → 4인

- 건교부장관 위촉 외부전문가 : 1인 → 4인

ㅇ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52조)

- 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업체로서 그 사유종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권한위탁 대상기관 지정요건 등

ㅇ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 확대(안 제86조)

-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업무 등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수리)권한 포함

-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공사도급금액 하한 기재 업무를 추가

※ 협회 위탁업무이었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임

ㅇ 권한의 위탁(안 제87조)

- 권한위탁 지정기관

·건설협회·전문협회 등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시·도지사가 위탁기관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

- 위탁대상업무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실적등의 신고처리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평가

- 위탁대상기관 지정요건

·이 법에 의한 협회 및 공제조합 또는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 위탁기관 지정고시하는 경우 위탁업무에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5일이내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위탁업무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보조 가능

-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제재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실적기준 상향조정(안제79조, 부칙 제5조)

ㅇ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질서 문란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강화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2억5천만원 → 4억

- 토목건축공사업 : 6억원 → 10억원

- 조경공사업 : 4억원(신설)

- 산업설비공사업 : 10억원(신설)

- 전문건설업 : 5천만원 → 1억원

단, 가스(2,3종)와 난방(2,3종)은 5천만원

※ 상기 공사실적기준은 2000.1.1 이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산정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공사실적기준은 종전규정에 의함

□ 일괄하도급금지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ㅇ 2년평균 공사실적이 미달한 경우의 제재 중 과징금(4천만원) 삭제

- 실적기준 미달시 제재로 영업정지처분만을 규정함

ㅇ □고의·과실로 인한 조잡시공□의 경우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사유로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제 재 내 용
·조잡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끼친 때 ·조잡시공으로 구조안전에 지장초래 등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 등을 파손 ·설계상의 기준미달 시공 등	영업정지 8월, 과징금 3억 영업정지 6월, 과징금 2억 영업정지 4월, 과징금 1억 영업정지 2월, 과징금 5천만원

※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과 동일

ㅇ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	제 재 내 용
	영업정지	과징금 비율 (%)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도급 ·2인이상에게 일괄하도급	8월 6월	5천만원까지(30) 1억원(24) 5억원(16), 30억원이상(8) 5천만원까지(24) 1억원(18) 5억원(12), 30억원이상(6)

※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과 동일

ㅇ 과태료 부과(안 별표7)

-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태만히 한 경우 : 150만원

※ 법 제99조 제4호규정 개정시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삭제하였으나, 영에서 규정한 것임

□ 전문건설업종 통합 및 등록기준 완화 등

ㅇ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수목재배용 토지□의 요건 완화

(안 별표1)

- 관상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사용된 토지 → 등록 당시 수목재배용 토지로 이용되면 인정

※ 조경식재공사업(전문)의 포지요건도 동일하게 완화

ㅇ 전문건설업 일부 업종을 통합·단순화(안 별표1)

- 조적 ／ 미장·방수 → 조적·미장·방수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 ／ 보링·그라우팅 → 기초·해체공사업

- 건축물조립 ／ 지붕·판금 → 건축물 조립·판금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5종 → 3종)

·제1종∼제3종 → 제1종으로 통합

·제4종 → 제2종

·제5종 → 제3종

※ 유사업종을 통합·단순화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도모 및 업역간 분쟁해소

ㅇ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완화(안 별표2 및 제16조 제1항)

- 철도·궤도공사업 : 기술인력 8인 → 5인

- 포장공사업 : 기술인력 4인 →3인

- 조경식재공사업 : 기술자 3인 →2인

자본금(법인 1억5천, 개인 3억원)→법인,개인 : 1억원

조합출좌 60좌 → 40좌(2000.6.30까지)

30좌 → 20좌(2001.6.30까지)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신청자격(일반건설업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자 등) 제한을 폐지하고, 자본금 1억원을 신설

·기술자 3인

※ 가스 제3종의 경우 업종통합으로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강화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함)과 난방시공업(제2종, 제3종에한함) 간에는 등록기준 중복활용을 전면 인정

□ 기타 사항

ㅇ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ㅇ 법개정으로 인한 규정삭제(시행규칙에 위임함)

- 건설업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인가 절차규정(안제22조∼제24조)

-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의 규정(안 제26조∼제28조)

□ 부 칙

ㅇ 시행일(안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ㅇ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2조)

-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종전규정에 의한 업종이 변경·통합되는 경우 이영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ㅇ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8조)

-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함

6. □99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실시

우리 협회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통계법 제3조에

의한 건설업의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

단가를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99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조사코자 하오니 기 발송된(□99.5.20)

조사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표 제출기간 : □99. 6. 26(토)

나. 조사표 작성방법 : □99년 5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

다. 조사대상 현장 : 대형공사를 위주로 하되 (없을 경우 민간공사) 특수직종 및

희귀직종이 투입되는 현장은 필히 조사될 수 있도록함

라.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547-7301)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15-3057, 545-1761)

바. 조사표양식 발송일자 : □99. 5. 20

7.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 안내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보수교육등이 폐지되고 신규

교육만 받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이 개정되었는바,

회원사 기술자들의 신규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자들의 교육훈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 안내

가. 종전의 교육훈련 제도

ㅇ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매 5년마다 1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수첩을 갱신(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3)

- 보수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정지

ㅇ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기술자격 취득자, 학력·경력자)은 기술등급에 따라 1주 ∼ 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매 3년마다 받아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않아도 국가기술자격수첩을 갱신 할 수 있음.

나. 변경된 교육훈련 제도

ㅇ국가기술자격수첩의 갱신 및 보수교육 폐지 (시행일: 99. 2. 8)

※ 종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5년마다 이수(14시간이상)한 자는         신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함.

ㅇ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기술자격 취득자, 학력·경력자) 및 감리원(기술자격 취득자, 학력·경력자)은 (시행일: 99. 4. 15)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기술등급에 따라 1주 ∼ 3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 그 이후에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은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

다. 교육기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기 술 등 급	교육훈련 및 교육과정		교 육 기 관	비 고
-기술사 -건축사(감리원인 경우)	2주	기본교육: 1주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등의 교육과정 -전문교육 : 해당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교육: 1주	종합교육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
-외국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1주	기본교육: 1주	종합교육기관
-기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특급, 고급, 중급, 초급)	3주	기본교육: 2주	종합교육기관
		전문교육: 1주	종합교육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 및 건설업체의 사정에 따라 교육이수 기한내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을 다른시기에 이수하거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순서를 바꾸어 이수하여도 가능합니다.

라. 교육훈련 연기

ㅇ질병·입대·해외출장·현장사정(준공등) 및 업체사정(소속기술자의 교육시기 집중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이수기한내 이수가 곤란한 경우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교육연기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교육훈련 연기가 가능

마. 교육기관

□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소 재 지	연 락 처	교 육 과 정
건설기술교육원	인천·본원	인천 남동구	(032) 463-490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교통·측지
	서울 강남· 분원	서울 역삼동	(02) 565-0162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신사동	(02) 515-0034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전남 함평	(0615) 323-0615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0523) 383-0333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건설공제조합 연수원		충북 충주	(0441) 850-4523	토목·건축·안전·환경
전문건설공제조합 교육원		충북 음성	(0446) 879-2330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과정
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도 안양	(0343)380-3171	안전진단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	(0343)420-3271	농어업토목
한국토지공사	대전 유성구	(042)866-8552	연약지반개량, 택지개발실무
한국전력공사	서울 삼성동	(02)3456-5558	전력시공관리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서초동	(02)581-5711	건축설계, 건축관련법규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 역삼동	(02)569-6029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대한측량협회	서울 당산동	(02)671-8939	측량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울 신대방동	(02)8476-114	열사용 기자재 시공
한국설비기술협회	서울 사당동	(02)583-3673	공기조화,위생설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서울 삼성동	(02)3458-5826	건설기자재관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도 부천	(032)667-4191	건설안전관리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서울 남대문	(02)773-5901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교통협회	서울 대치동	(02)552-5871	도로 및 교통공학
대한토목학회	서울 오금동	(02)407-4115	지반기초 및 터널, 구조 및 콘크리트
한국콘크리트학회	서울 역삼동	(02)568-5985	콘크리트기술
한국건설경영연구소	서울 대치동	(02)568-0143	건설공정관리,건설정보관리, 실내건축설계 및 시공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서울 문정동	(02)3401-8388	건설방식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서울 삼성동	(02)501-5561	건설품질관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서울 구로동	(02)830-8234	건축 및 토목 품질시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서울 방배동	(02)588-2162	적산

바. 교육신청 및 일정 안내

ㅇ 교육일정, 교육비, 교육내용, 교육신청등 안내 : 각 교육 훈련기관

8.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5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정신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신사동 541-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
진덕산업 (주)	대표자	우정철(관리인)	이동형(관리인)
한영건설 (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7-11	강남구 삼성동 37-15
아남건설 (주)	대표자	황인광 (보전관리인)	황인광(관리인)
두산건설 (주)	대표자	민경훈, 강문창 박용만, 박용오	민경훈, 강문창 박용만, 박용오 김홍구
모범종합건설(주)	대표자	고연요	조행자
동삼건설 (주)	소재지	금천구 독산동 876-1	강남구 역삼동 839-10
	대표자	황호순	황윤성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코오롱 엔지니 어링(주)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53-8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임호종합건설(주)	상 호	황주종합건설(주)	임호종합건설(주)
	소재지	광진구 자양1동 630-29	송파구 방이동 65 (태원빌딩5층)
단군종합건설(주)	대표자	임건빈, 이상구	임건빈
(주)티엠에스엔지니어링	소재지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1	강남구 역사동 720-4
일성건설 (주)	대표자	오세현, 김정권 (공동보전관리인) 유종소(대표자)	오세현(관리인) 유종소(대표자)
장웅종합건설(주)	대표자	곽복환	곽복환, 이길헌
인목건설 (주)	대표자	강춘원	강춘원, 박종국
(주)미진프라자	상 호	금박건설(주)	(주)미진프라자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운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반포4동 52-1	서초구 잠원동 28-1 (푸른빌딩 5층)
주안종합건설(주)	상 호	완후종합건설(주)	주안종합건설(주)
	대표자	마기철	서경원
(주) 신우신 산업	소재지	광진구 구의동 201-6	동대문구 장안동 433-4
	대표자	박영달	한봉구
쌍용엔지니어링 (주)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87	강남구 청담동 53-8 (은성빌딩 12-14층)
한솔건설 (주)	대표자	남정우	강부건
세일산업개발(주)	상 호	장대종합건설(주)	세일산업개발(주)
조영종합건설(주)	대표자	이광희	이광희, 김호룡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성원기업 (주)	대표자	장한근 오효원, 조지연 (관리인)	장한근 권병태(관리인)
(주)성원	대표자	권재태 오효원, 조지연 (관리인)	권재태 권병태(관리인)
구산건설(주)	소재지	종로구 낙원동 13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3
(주)성수 건설	소재지	송파구 오금동 114-21	송파구 잠실동 234-16
명부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5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4-7
남석종합건설(주)	소재지	마포구 마포동 34-1	강동구 성내동 456 (예은빌딩 3층)
	대표자	김관선	김영환
임펙트 건설산업(주)	대표자	이성모	이성모, 전홍철
미왕건설(주)	소재지	은평구 대조동 15-84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16-2
성호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00-6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4-7 (홍제빌딩 4층)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5. 31 현재))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68	50	241	21	336	18	2	786	71	262	336	58	59
비회원	142	17	101	2	11	10	1	144	19	103	11	10	1
계	810	67	342	23	347	28	3	930	90	365	347	68	60

다.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5. 1	건 축	01-0049	(주)아태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포이동 191-3 (576-2711)	1,014
2	□99. 5. 1	건 축	01-0050	(주)해진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6 (540-2011)	3,054
3	□99. 5. 1	토 목	01-0023	에이스종합건설 (주)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4-1 (3661-0100)	3,967
4	□99. 5. 4	토목건축	01-0037	(주)신공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9 (586-0220)	2,335 (토목:2,335 건축:2,335)
5	□99. 5. 4	토목건축	01-0036	정동종합건설(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971-8023)	6,300 (토목:6,127 건축:6,300)
6	□99. 5.10	건 축	01-0051	해날건설(주)	서울 강북구 미아동 53-16 (988-1276)	619
7	□99. 5.10	건 축	01-0052	에셀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4-3 (578-6532)	609
8	□99. 5.10	건 축	01-0053	용명산업개발(주)	서울 송파구 석촌동 23-4 (423-4767)	1,111
9	□99. 5.11	조 경	01-0006	동아건설산업(주)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3709-2865)	422,285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0	□99. 5.11	조 경	01-0007	시환건설(주)	서울 성북구 길음동 1160 (984-2032)	3,822
11	□99. 5.18	건 축	01-0054	(주)한빛씨에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5 (637-4700)
12	□99. 5.18	건 축	01-0055	나래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593-1800)	614
13	□99. 5.20	건 축	01-0056	현성건영(주)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0-9 (3463-1950)	761
14	□99. 5.20	건 축	01-0057	심덕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포이동 192-2 (571-1981)	1,536
15	□99. 5.24	토목건축	01-0040	(주)경원주택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8 (319-7891)
16	□99. 5.24	토목건축	01-0038	혁성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7-16 (552-8657)	4,902 (토목:4,807 건축:3,642)
17	□99. 5.24	토목건축	01-0039	(주)태완종합건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18 (836-4523)	3,268 (토목:3,268 건축:3,268)
18	□99. 5.24	토목건축	01-0041	옥광건설(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971-8025)	8,392 (토목:8,073 건축:8,392)
19	□99. 5.24	토목건축	01-0042	우서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 (540-0995)
20	□99. 5.24	토목건축	01-0043	에이스종합건설 (주)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4-1 (3661-0100)	9,996 (토목:3,967 건축:9,996)
21	□99. 5.24	토목건축	01-0044	(주)한건한국 스테인드그래스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496 (333-2102)
22	□99. 5.24	산업설비	01-0003	대창기업(주)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310-5700)	10,779
23	□99. 5.24	조 경	01-0008	(주)태영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2-5 (3270-6999)	90,711
24	□99. 5.26	건 축	01-0058	두해건설(주)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0-10 (892-2286)	624
25	□99. 5.26	건 축	01-0059	준건설(주)	서울 용산구 한남동 707-34 (793-6611)	609
26	□99. 5.29	토 목	01-0024	지브이종합건설(주)	서울 송파구 석촌동 7-3 (3272-8442)

라.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비 고
1	건 축	01-0049	(주)아태종합건설	□99. 5. 1	□99. 5. 7
2	건 축	01-0031	명부종합건설(주)	□99. 4.12	□99. 5.11
3	건 축	01-0046	(주)두성기공	□99. 4.28	□99. 5.13
4	건 축	01-0008	장산산업(주)	□99. 2.11	□99. 5.17
5	토목건축	01-0037	(주)신공종합건설	□99. 5. 4	□99. 5.20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토목건축	97-2462	정신종합건설(주)	□99. 4.26 (□99. 5. 3)	경기도회
2	토목건축	97-2255	(주)대교	□99. 5. 4	경기도회
3	토목건축	1160	코오롱 엔지니어링(주)	□99. 4.23 (□99. 5. 6)	경기도회
4	건 축	97-10072	문도종합건설(주)	□99. 5.12	경기도회
5	토목건축	1437	구산건설(주)	□99. 5. 8 (□99. 5.21)	경기도회
6	토목건축	1927	남석종합건설(주)	□99. 5.13 (□99. 5.27)	경기도회
7	토목건축	01-0018	미왕건설(주)	□99. 5.18 (□99. 5.28)	경기도회
8	토목건축	739	성호건설(주)	□99. 5.31 (□99. 5.21)	강원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