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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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80		발의연월일 : 2021. 2. 8. 발 의 자 : 강득구ㆍ기동민ㆍ김민철 김승원ㆍ김철민ㆍ민병덕 서동용ㆍ송기헌ㆍ윤재갑 이성만ㆍ정찬민ㆍ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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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저해하고”를 “저해하거나”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공사현장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현장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철거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철거명령 등) ① ------------------------------------------------저해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인정하거나 공사현장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사현장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7조의3(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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