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단 구성(안)

□ 기본 방향

1. 위원단 인원 : 건축분야 100명 내외 추가

2. 구 성 :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 전문분야 등 균등 위촉(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③ 건설사고조사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한다.

3. 위원 자격(건진법 시행령 제106조, 운영규정 제5조)

-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단체 및 연구기관 임직원

- 건설사, 감리회사, 용역회사의 10년 이상 경험자

- 지식이 풍부한 자 및 장관, 발주청 등이 인정한 자

※ 기술사, 특급기술자, 박사, 설계 유경험자, 현장시공 경험자를 우대 예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구성․운영 등)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②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③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자격)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①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②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③건설공사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④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 감리회사, 용역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자 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단 구성 절차

구성(안) 국토부 협의	⇨	추천공문 시 행	⇨	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 성	⇨	국토부 협 의	⇨	위원단 위 촉

□ 위원단 인력풀 구성(안)

1. 인력풀 작성(양식)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직군	전공	시설물 분야	세부시설물		거주지	연령대	출신학교(최종)	자격구분
						1지망	2지망

※ 아래 구분별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

2. 구분별 세부 작성 방법 및 샘플

가. 소속 : 현 근무회사(기관)명

나. 직위/직급 : 현 근무지의 직책 또는 직위 및 직급(공공기관)

다. 직군 : 현 소속을 아래 항목 중에서 택1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건설회사
용역회사(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타(시민단체 등)

라. 전공 : 위원 후보자의 주 전공 분야를 아래 항목 중에서 택1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시설(궤도, 신호 등)
수리․수문	토질기초	지반공학	해양공학	건설기계	기타(계측 등)

마. 시설물 분야 : 위원 후보자가 전공하고 있는 시설물 분야를 아래 항목 중에서 택1

교량	터널	철도	건축물	댐
항만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기타

바. 세부시설물 : 위원 후보자가 선택한 시설물 분야의 세부전공분야를 택2

시설	세부시설물
교량	콘크리트, PSC교
	강교
	트러스 및 아치교
	현수 및 사장교

시설	세부시설물
터널	NATM
	TBM 및 쉴드

시설	세부시설물
철도	노반시설, 궤도
	전기 및 통신 시설
	기계 시설

시설	세부시설물
건축물	특수 구조
	RC 구조
	Steel 구조
	SRC 구조
	PEB 구조

시설	세부시설물
댐	필댐
	콘크리트댐
항만	갑문
	계류시설

시설	세부시설물
하천	하구둑
	수문, 통문
	제방
	보

시설	세부시설물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시설	세부시설물
옹벽 및 절토사면	옹벽
	절토사면

시설	세부시설물
기타	건설기계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 구조
	건설 계측
	기타

사. 거주지 : 평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지역을 아래 항목 중에서 택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아. 연령대 : 위원 후보자가 해당하는 연령대를 아래 항목 중에서 택1

40세 이하	41 ∼ 50세
51 ∼ 60세	61세 이상

자. 출신학교 : 위원 후보자가 졸업한 최종학교명을 기입

차. 자격구분 : 위원 후보자가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자격이 되는 항목을 아래 항목 중에서 택1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건설공사 관련 단체(학․협회 등)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건설공사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건설회사, 감리회사, 용역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경험자
국토교통부, 발주청 등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