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신기술․특허공사 부당사례 조사 실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부당하게 기술사용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등 기술보유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협약주체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에서 발주처와 기술보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행안부 ’10.3.3)

3. 그러나 일부 발주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전처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의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기술보유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하도급 범위 및 대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정부정책 개선건의에 활용코자 붙임과 같이 신기술․특허공사 부당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2.2.10(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5.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기술․특허공사 부당사례 조사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대 리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100 (2012.2.3)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