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기본적인 법령준수 확인 사항

1. 일괄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  행정제재 사항

□ 도급한 공사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2. 무등록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위장 불법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 무등록 시공자(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건설업 반납·말소후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무등록자(단순 사업자 등록소지 영업자등)에게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등록 업종이 영업정지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 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 행정제재 사항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및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자는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3.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  행정제재 사항

□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4.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5.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6.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점검사항

□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2개이상 공사현장에 동일 기술자의 배치기간이 중복 배치된 경우로 배치된 동일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1조

□  행정제재 사항

□ 공사현장을 이탈한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기술자 미배치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