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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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82

시행일자 : 2004. 2. 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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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REITs 및 선박투자 회사 등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는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함으로써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여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동 배당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됨으로 SOC시설 건설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회는 회사의 자산을 SOC 건설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명목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건협서울3013-682                                                       2004.2.6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03.12.30 국회 본회의 의결, □04.1.29 공포)하였습니다

□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법인의 요건 (법인세법 제51조의2)

ㅇ자산을 상당기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

ㅇ명목회사(Paper Company)일 것

-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ㅇ존립기간은 2년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것

ㅇ주식회사일 것

ㅇ발기인,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 제86조의2)을 충족할 것 (법 제51조의2제1항6호아목)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법인세법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5.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6호마·아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규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4-8·9호, '04.1.27, 의견제출기한 : □04.2.16)하였습니다.

□ 발기인,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한 요건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 제86조의2)

ㅇ자본금 50억원 이상

ㅇ발기인중 1인이상이 아래 금융기관에 해당할 것

-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ㅇ발기인인 금융기관이 5/100이상 출자할 것

건협서울3013-682                                                       2004.2.6

ㅇ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나 출자자가 설립(단독 또는 공동으로)한 법인에게 위탁할 것

ㅇ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

ㅇ법인설립 후 2월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정관 기재사항,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번호,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 계약의 개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할 것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 >

- 정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및 그 자금의 조달·운영계획,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서류,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6. 이에 협회는 금번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홈페이지 :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참조)에 대하여 업계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04.2.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지 1.

법인세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 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 신고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현행과 같음)

별지 2.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 ·제34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발기인인 금융기관은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현 행	개 정 안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 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 4.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 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기재사항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 운영위탁계약의 개요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 하는 법인이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그 발기인· 이사 및 감사가 법 제51조의2제 1항제6호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월 이내에 동 요건을 보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 하는 법인이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은 동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동 변경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 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