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우리협회에 규제개선 과제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가 기 마련한 ‘2010년 건설산업규제개선과제’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동 과제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추가할 과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12.28(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545-1761, 515-3057) 또는 E-mail(jkcheon@cak.or.kr)

붙 임 : 1. 규제개선 건의과제 작성서식 1부.

2. 2010년 규제개혁 과제(인터넷홈페이지 www.scak.or.kr 참조)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과 장		전 종구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유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839 (2010.12.23)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jkcheon@scak.or.kr							/	공개

규제개선 건의 과제 작성 서식

▶ 과제명 :

□ 법령근거

ㅇ

□ 소관부처

ㅇ

□ 현황 및 문제점

ㅇ

※ 관련규정, 문제점,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

□ 개선방안

ㅇ

※ 규제완화 폐지시 보완방안(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도 필요시 제시

□ 기대효과(필요시)

ㅇ

□ 작성업체 상호 :                             (인)

구분	내용
작성 부서명
작성자 성명(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붙임2)

건설산업 규제개혁과제

※ 세부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www.scak.or.kr 참조

<건설산업 생산체계 분야>

1.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합리적 적용	6

2.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8

3. 부당한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9

4.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	11

5.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14

6. 공공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의무심사 규제개선	16

7. 하도급계획의 적성성 사전심사 규제개선	17

8. 하수급자 선정관련 규제개선	18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19

1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대상공사 확대	22

11. 건설공사 금품수수행위 금지 처벌 개선	25

<입찰․계약 분야>

1. PQ기준의 합리적 개선	29

2.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32

3. 공사규모별 입․낙찰제도 다양화	36

4.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38

5.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 합리적 완화	42

6. 일괄입찰 등의 입찰취소에 따른 설계보상제도 개선	46

7. 지체상금율과 대금지급 지연 이자율간 격차 해소	48

<주택·도시‧건축 분야>

1. 주택경기 활성화	51

2. 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	56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 개선	60

4. 재건축·재개발사업관련 규제개선	65

5.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규모 규제 완화	68

6.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	70

7. 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72

<민자사업 분야>

1.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76

2.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영구화 및 산정범위 확대	78

3.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80

4.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83

5. 부대․부속사업 합리적 추진	85

6. SOC채권 활성화 등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추진	87

7.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89

8.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91

9. 적격성조사 산정방법 및 추진절차 개선	93

10. 대체(경쟁) 시설 신설로 인한 손실보상	95

11. 민자사업의 평가체계 개선	97

12. 최초제안자의 우대가점 부여제도 개선	99

13.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101

14. 기업도시내 국내․외 영리 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103

15.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105

16.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기업도시 적용 배제	107

<건설공사 관리 등 기타분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	110

2. 건설환경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기준 완화	111

3. 산재․고용보험의 원수급인 일괄가입 규제개선	113

4. 건설기술개발 투자 권고 대상 축소	116

5. 국도건설공사의 불합리한 품질시험비 산정기준 개선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