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사기간 연장 요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18. 7. 1.]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신설 2016. 10. 28.>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	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