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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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13호

시행일자 : 2008. 2.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관련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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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라 건설업자는 최저가대상공사(300억이상) 입찰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 중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입찰금액의 10% 이상 및 세부 공종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동 고시를 제정(건교부고시 제2008-24호,‘08.1.28)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고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2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종을 말한다.

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것

나. 하도급할 공종이 “가”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할 것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7.12.31>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 할 내역공종	②원도급 내역금액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기재요령 ①하도급할 내역공종: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공종별로 기재합니다. 예시) ∙ 토목공사: 토공, 비탈면 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시설안전공, 그 밖의 토목공사 ∙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품질시험비, 골재비, 운반비, 설비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등 ∙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②원도급내역금액: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07.12.31>
하도급계획서(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① 내역공종	② 원도급내역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기재요령 ①하도급할 내역공종: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공종별로 기재합니다. 예시) ∙ 토목공사: 토공, 비탈면 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시설안전공, 그 밖의 토목공사 ∙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품질시험비, 골재비, 운반비, 설비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등 ∙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②원도급내역금액: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