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1. 12.

국 토 해 양 부

기술안전정책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056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리원의 부해행위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건설공사에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건설용 강판을 품질확보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추가하고, 감리원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임기 중에 설계심의분과위원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 법 또는 「건축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2항 및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 이상 건설용 강판[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제87조제7항 중 “한다”를 “하며, 공장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후 매 1년이 되기 이전에 사후관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7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공법 검토 및 감독ㆍ검사 업무수행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단서 중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임기 중에 설계심의 분과위원별로 평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 시ㆍ도지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보사유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이 법 또는 「건축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2항 및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0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생 략)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6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제86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 이상 건설용 강판[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⑥ (생 략)	제87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 하며, 공장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후 매 1년이 되기 이전에 사후관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시ㆍ도지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 ③ (생 략)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공법 검토 및 감독ㆍ검사 업무수행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삭 제>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삭 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1. ----------------------------------------------------------------------------------------------. ----- 제1항에 따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2) 2110 - 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