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22.1.10, 김경협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상업 및 공공시설 공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안 제28조)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통합개발사업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안 제33조)

□ 시행일

◦  법 개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