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1>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산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설 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분리도급 예외로 함(안 제11조의2제7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설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도급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