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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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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288		발의연월일 : 2006. 11. 7. 발 의 자 : 김영주ㆍ이미경ㆍ한병도김희선ㆍ이원영ㆍ신학용 한광원ㆍ우윤근ㆍ김우남 조경태ㆍ백원우ㆍ윤호중 오영식ㆍ김현미ㆍ윤원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내지 제14항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調査등)”을 “(위반행위의 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내지 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⑩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⑪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⑫「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 및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⑬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⑭조사공무원이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등) ① ～ ③ (생 략)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 압수․수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⑪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⑫「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 및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⑬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⑭조사공무원이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