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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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송광일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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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90호

시행일자 : 2007. 7.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도입 반대」 탄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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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토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07.5.23)을 발표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5명이상 사망시 반드시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처벌위주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최근 협회 회장단회의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도도입을 반대키로 하였습니다.

4. 이에 협회는 회장단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회원 연명으로 건교부에 제도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7.7.25(수)까지 우리시회로 내방하시어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사용인감 지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교부 제출 탄원서(안) 1부.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3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 임 >

歎  願  書(案)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장관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업계는 90년대 발생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대형사고 발생이후 견실시공의 중요성을 각성하고, 개별기업은 물론 전 업계 차원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기술자 현장 배치와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의 엄격한 준수 등 적정시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견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가족에게 커다란 슬품과 장관님을 비롯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가 장관님께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탄원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중 “부실시공으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필수적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존망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13,000여개 전국 일반건설업체의 총의를 모아 재고하여 주실 것을 탄원드리오니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 개별현장의 문제로 기업 존폐가 결정되는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징금 등에 의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영업정지로만 제재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입니다.

물론 법인이 소속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될 수는 없으나, 개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법인 차원의 지시․동의나 한걸음 더 나아가 관리의무 소홀이 아닌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법인 책임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도적으로 부실시공을 할 업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현장책임자의 부주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법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과도한 처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른 행정목적 달성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업정지로 처벌하고 대부분 벌금 또는 과징금 등의 금전벌로 처벌하여 법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행 법령상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청문등의 절차를 거쳐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처벌하도록 재량권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업정지로만 처벌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과 행정처벌(기본권 제한)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헌법상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위헌적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연쇄피해 발생 및 경제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엄벌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만을 선택하는 것은 부실시공 예방의 순기능보다 더 큰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의 도산은 단순히 법인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 및 건설기술자의 실직, 현장의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자재업체, 장비업체 등 연관산업에 대한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1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량한 직원, 기술자 및 일용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최근 양극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불안정까지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시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을 부실산업으로 전락시키고, 건설산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다른 타 산업과 달리 건설공사는 생산현장이 공개되어 있어 사고발생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특히 사회적 지명도가 큰 대형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 되거나 오도되어 건설업계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정책의 총본산인 귀부에 의해 영업정지만 처벌되도록 제도가 악화될 경우,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각종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견실시공의 기치를 드높여도 건설산업은 정당한 평가없이 부실산업으로 각인될 것이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법령상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벌을 강화할 경우 건설업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건설업은 사양산업, 후진사업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책임에 비해 과중하게 처벌하고, 형사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건설업에 능력있는 자가 진출할리 없으며, 대형 그룹 소속 업체의 경우 그룹 전체의 이미지 관리 문제로 건설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역시 건설업 진출을 꺼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결국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시공능력이 사장되고 경제 생산현장에서 도퇴된 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산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을 사랑하는 건설인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건설업은 대한민국 건국 60년과 궤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처벌은 감내해야 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과 고속성장을 주도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마저 상실케 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건설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건설인 일동은 보다 강력하고 끊임없는 자정노력으로 부실건설업체의 퇴출 및 견실시공으로 국민들에게 실추된 건설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장관님께 이러한 탄원을 올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설인으로 한점 사심없이 대한민국과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간곡히 탄원드리오니 장관님께서는 저희들의 이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