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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8. 2(제278호)

- 목       차 -

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3

1.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	3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	10

3. 2008년 노동관련 고시 및 노동행정 변경내용	11

4. 2008년도 규제개혁과제 및 기업애로 제출	18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건의 요청	18

Ⅱ.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9

1.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19

2. 건설업 클레임, 노무관리 등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실시 및 결과	20

3. 국가계약법령집 배부	21

4. ‘08년도 1월 교육실시 결과 및 2월 교육실시 계획	22

Ⅲ.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23

Ⅳ.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공표 안내	24

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25

Ⅵ. 「산안법」「건폐법」「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공포안내	26

Ⅶ.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안내	28

Ⅷ. 2007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 □대원화환율□ 통보	29

Ⅸ. 제10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안내	32

Ⅹ.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조회	32

Ⅺ. 책자 배포 안내	35

Ⅻ. 건설경제 주요통계	36

ⅩⅢ . 2008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2

ⅩⅣ. 서울 건설업체 현황	53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53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3

3. 전입현황	54

4. 전출현황	54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5

6. 회원가입 현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