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고용진 의원 발의) 주요내용

□  개정 목적

○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강제력이 없어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건설위탁에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코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주요내용

○ 공정위가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에서 의무화로 개정

- 위반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화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