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강화(안 제51조제1항)

- 사업주의 의무 작업중지 사유에 아래 사유 추가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치 주체(사업주) 및 객체(근로자)의 범위 확대

·사업주의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로부터 노무 제공받는 자 등 추가하고, 근로자의 범위에 특고자 등 추가

-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휴식 부여’ 추가

- 유해·위험이 개선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시키지 못함

ㅇ 사업주의 작업중지시 임금 감소분 보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주는 임금 감소분의 전부를 보전해야 하며, 국가는 악천후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안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

- 작업중지권 주체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 작업중지권 사유에 아래 사유 추가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주는 작업중지한 근로자에게 작업재개를 요구하지 못함

ㅇ 사업주, 도급인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으로 인한 비용·손실 부담 의무(안 제52조 제5항)

- 사업주, 도급인은 근로자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수급인의 작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며 공동연대 책임을 부담함

ㅇ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관련(안 제55조)

- 작업중지 요건 완화(제1항)

·(현행)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개정안)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경우

- 사업주의 고용부 작업중지 해제 절차 강화(제2항 내지 제4항)

·(현행) 사업주의 해제 요청 → 고용부의 심의위원회 심의 → 고용부 해제

→ (개정안) 사업주의 위험 개선에 대해 근로자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근로감독관의 조치 완료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의견 확인 → 지방노동관서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개최 → 고용부의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전원동의 → 해제

- 해제후 고용부의 사업주 개선이행 확인 및 근로자 의견 청취(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