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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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44		발의연월일 : 2021. 11. 25. 발 의 자 : 조응천ㆍ한준호ㆍ김두관 오영환ㆍ우원식ㆍ김정호 김교흥ㆍ문진석ㆍ김민기 이용우ㆍ김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함에 따라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버스 등 환승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각각의 교통수단들이 환승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권 환승거점 107곳의 환승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74곳이 D등급 이하를 받았을 정도로 환승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GTX 등 신규 철도 건설 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환승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7조의10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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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를 “도시철도(「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로 한다.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환승편의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ㆍ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내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나. --------------------------------도시철도(「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10(환승편의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ㆍ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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