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현 행	개 정
< 신 설 >	제2조의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③ (생 략)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⑤ (생 략)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5조(제한기준) ①~③ (생 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 략)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11. (생 략)	제5조(제한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현행과 같음)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11. (현행과 같음)
제4장 수의계약 운용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 신 설 >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 신 설 >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 신 설 >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 신 설 >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 신 설 >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9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10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제11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동	제12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동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15장 실비의 산정
제15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16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17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 X [eqn: {설계점수} over {`보상대상자``점수`합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동일)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0.1% + [eqn: {제안서`점수-60} over {40}] × 0.2%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1% X [eqn: {제안서점수} over {보상대상자``점수`합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선정된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이 제안서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제안서보상비가 제안서 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제안서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7를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2조∼제93조 ( 생 략 )	제92조∼제93조 (현행과 같음)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2. ( 생 략 ) (신 설)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2. ( 현행과 같음 )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제18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19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19장 청렴계약의 집행	제20장 청렴계약의 집행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 략)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 략)
제20장 보 칙	제21장 보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현  행

개  정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 8. (생  략)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 8. (생  략)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④ (생  략)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④ (생  략)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2. (생  략)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생  략)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 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2. (생  략)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생  략)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 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6)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연구원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	월 1,578,429원
보조원	월 1,183,862원

주1) (생  략)

※ 상기단가는 201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5년 0.7%)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주1) (생  략)

※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1.0%)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2)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신설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 2) (생  략)

3) (신  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2)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3)전문공사업체 등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30.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27.0

※ 1), 2) (현행과 같음)

3)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2)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 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2)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 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공사업체 등에 대한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해당 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 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해당 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 적격심사기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현  행

개  정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설계도면, 발주기관 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 7. (생  략)

② (생  략)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 7. (생  략)

② (생  략)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7. (생  략)

② (생  략)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7. (생  략)

② (생  략)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20~40%
	건설안전	20~40%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신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30~40%
	건설안전	20~40%
	공정거래	1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별표 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20~40%
	건설안전	20~40%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별표 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30~40%
	건설안전	20~40%
	공정거래	1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9) (생  략)

< 신  설 >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9) (현행과 같음)

10) 6)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도,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별표1-1], [별표1-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현  행

개  정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정한 방법 중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예규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 2를 준용한다.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④ (생략)	50%초과~ 70%이하
B 균등평가형	①～⑧ (생략)	45%이상~ 55%이하
C 가격강조형	① (생략)	50%미만~ 3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6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 6. (현행과 같음)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④ (생략)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⑧ (생략)	40%이상~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생략)	50%미만~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 6.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

현 행	개 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 ⑦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 ⑦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 10. (생 략)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 ⑥ (생 략)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 ⑥ (생 략)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⑦ (생 략)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⑦ (현행과 같음)
제33조(하자보수)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사입찰유의서 ]

현 행	개 정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인감증명서 1통 4.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입찰을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