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2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행위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업무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 중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4. ～ 4. 26., 3. 29. ～ 5. 9., 6. 13. ～ 7.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9의2. (생 략)	9의2. (현행과 같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의2. ∼ 13. (생 략)	10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