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관련 의견조회

□ 경   위

○  경남도회 건의에 따라 시도회장회의(‘24.10.20)에서 이루어진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관련 논의의 후속조치로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사항

1.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상향

○  (현행) 지자체 공사(모든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최대 49%)로 규정

⇒ (개정안) 49%(최대 51%)로 변경

2.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 확대

○  (현행) 지자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 (개정안) 150억원미만

붙임1		경남도회 건의자료

현황 및 문제점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9%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

입찰공고문에 명시되는 비율은 사실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한비율과 다름이 없음

☞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실제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

☞ 참여비율이 높은업체가 대표사가 됨에 따라, 지역 공사임에도 타지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지역업체는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지역업체의 책임시공 한계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없어, 지역경제활성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관내 하도급 및 건설자재, 일자리 창출 저해 초래

☞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건의사항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비율을 51%이상으로 상향조정 요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선(안)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5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붙임2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 확대시 참고사항

□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시(49%→51%) 공동수급체 구성

구분	지역업체	타지역업체	⇒	300억미만 (적격심사)	300억이상 (종합평가낙찰제)
CASE①	A업체 51%1)	B업체 49%		대표사 : A업체
CASE②	A업체 31% B업체 20%	C업체 49%1)		대표사 : C업체	참여불가(입찰무효*)2) *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
CASE③	A업체 31%1) B업체 20%	C업체 29% D업체 20%		대표사 : A업체

1) 출자비율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2–가.)

2) 종평제(300억원이상)의 경우, 대표사 출자비율 50%이상 의무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2 - 다.)

붙임3		관련 조항

1.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조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지역제한입찰 관련 조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

다. 삭제 <2021. 1. 7.>

붙임4		지방계약법 적용공사(100억이상) 발주 현황(2021~2023)

ㅇ 적격심사, 종합평가낙찰제 공사만 산입(기술형입찰 제외)

ㅇ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기타기관* 발주공사

* 지자체 등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공사를 위탁 발주한 경우(환경공단, 캠코 등)

□ 3년간(2021~2023)													(단위: 건, 억원)
현장	업체수 (3년 평균)	건 수					금 액
		100~300억				300억 이상	100~300억					300억이상
		100~ 150억		150~ 300억	소계		100~ 150억	150~ 300억	소계	지역 몫 (49% 기준)	1사당	소계	지역 몫 (49% 기준)	1사당
전체	17,556	474		512	986	136	56,608	100,140	156,748	76,806	4.4	81,628	39,997	2.3
서울	2,376	21		26	47	9	2,614	4,951	7,565	3,707	1.6	9,176	4,496	1.9
부산	872	8		26	34	6	945	5,612	6,557	3,213	3.7	2,102	1,030	1.2
대구	573	11		13	24	5	1,351	2,408	3,759	1,842	3.2	1,786	875	1.5
인천	729	15		23	38	26	1,770	4,663	6,433	3,152	4.3	21,797	10,680	14.6
광주	528	12		7	19	10	1,429	1,273	2,702	1,324	2.5	10,680	5,233	9.9
대전	465	7		3	10	6	826	601	1,427	699	1.5	3,351	1,642	3.5
울산	265	4		9	13	-	489	1,809	2,298	1,126	4.3	-	-	-
세종	76	4		9	13	-	473	1,802	2,275	1,115	14.6	-	-	-
경기	3,309	138		135	273	18	16,527	24,858	41,386	20,279	6.1	8,098	3,968	1.2
강원	1,059	23		22	45	7	2,590	4,201	6,792	3,328	3.1	3,168	1,552	1.5
충북	810	34		21	55	9	3,950	4,263	8,214	4,025	5.0	3,567	1,748	2.2
충남	857	44		49	93	5	5,289	9,860	15,149	7,423	8.7	2,041	1,000	1.2
전북	1,040	14		22	36	5	1,622	4,650	6,272	3,073	3.0	1,897	930	0.9
전남	1,441	48		42	90	9	5,825	8,733	14,559	7,134	5.0	4,090	2,004	1.4
경북	1,315	37		44	81	9	4,428	8,411	12,840	6,292	4.8	3,919	1,920	1.5
경남	1,291	43		52	95	9	5,167	10,127	15,294	7,494	5.8	4,969	2,435	1.9
제주	549	11		9	20	3	1,310	1,918	3,227	1,581	2.9	988	484	0.9

ㅇ 낙찰자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유찰/변경/재공고 된 경우는 최종 공고연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