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3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대기업에만 해당)

◦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안 마련

-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 금액

◦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현장설명회 or 사이버제안마당 운영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 신규업체 거래가 포함되는 개방적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들의 사이버 공간 마련 또는 지원조직 운영

◦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준수 사항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 검사기준,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하자관련 합리적인 반품 처리, 계약 해제․해지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양 사항

- 서면 미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구두 제안서 및 개발

의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속적 거래 요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민법 등의 관련 준수 사항, 단가 인하시 합의 및 서면교부, 계약변경시 대금 조정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부당한 수령거부,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 조치, 탈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하되,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명기

- 선정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 갱신등록 대상업체 45일전에 서면으로 개별통지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사유 명기 및 서면통지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접수기간은 15일 이상

◦ 협력업체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 15일 이상 이의신청기회 부여

◦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 선정기준 차별 금지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

등록 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 신청기회 부여,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등록조치

□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

차별 금지로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업체 선정․운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 가능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위 요건 충족시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가능

□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월 1회 이상 정기개최,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일정규모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심의

◦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의

◦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필요시 익명성 보장)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진

시정,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문서 3년 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