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개정(안)

2024. 10.

목    차

Ⅰ. 개정사유	1

Ⅱ. 개정내용	1

① 복수예비가격 산정 절차 변경	1

② 사용자 인증수단 다양화 및 지문인식 의무 완전 폐지	4

③ 암호화 키 관리 방식 변경	13

④ 안전입찰제도 완전 폐지	15

⑤ 입찰제한범위 조정	16

⑥ e-발주시스템 통합	18

Ⅲ. 향후계획	19

Ⅰ. 개정사유

□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사항을 규정에 반영 필요

Ⅱ. 개정내용

□ 복수예비가격 산정 절차 변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찰마감 이전 복수예비가격을 재무관이 미리 생성·저장함에 따라 보안을 위한 기술·관리 비용 발생

- 아울러 해킹·정보누설 등 위험요소와 더불어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후 개찰 전 복수예가 재배열 등 업무 효율 저하

ㅇ 시스템 개선사항

- 입찰서 복호화 직전 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산출 즉시 개찰하여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

- 기존 암호화·복호화 단계 축소에 따라 보안 관리 비용 감소 및 민감정보에 대한 인위적 개입 요소 최소화

現 나라장터	차세대 나라장터

※ (참고) 시스템 운영자의 백도어 등을 통한 정보조작·유출 우려 관련

- 입찰서 복호화 버튼 클릭과 동시에 복수예가가 만들어지며 입찰서 복호화 및 입찰자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 개찰완료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은 복수예가, 추첨번호, 입찰자순위 등을 확인 가능

- 재입찰, 재공고 등 사유로 개찰일정 변경 시에도 복수예가를 무조건 개찰시 신규 생성하므로 기존 작성된 복수예가의 유출은 무의미

- DB에서 예비가격이 유출되었더라도 추첨번호가 입찰서 내부에 암호화되어 있어 예정가격 산출이 어려움

- 프로그램 소스는 형상관리서버로 관리하고 있어, 내부사용자가 터미널 등 다른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정이 불가능

- 또한 소스코드의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어 프로그램 소스 조작을 통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이력은 추적이 가능

ㅇ 신구대비표

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 ------------------------------------------------------------------------ 자가 ------------------------------------------------------------- 복수예비가격 ----------------------------------------------------. <후단 삭제>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 동 예정가격 중 단일예정가격은 입찰마감 전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며, 복수예비가격은 입찰마감 후에 입찰집행관이 개찰 시 시스템으로 자동생성 후 저장하며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증수단 다양화 및 지문인식 의무 완전 폐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현황 및 문제점

- (업체) 전자서명법 개정('20.12월)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민간 전자서명수단(간편인증, SNS인증 등)의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나 현 나라장터는 기관·업체에 대해 법인용 인증서*만 허용

* 전자서명인증 협정에 따라 코스콤, 금융결제원, 무역정보통신, 정보인증, 전자인증 등 5개사로 업체의 발급·갱신 비용은 연 11만원 상당

· 아울러 대리입찰 방지 및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지문인식입찰 제도* 운영으로 인해 업체는 신규등록 시 조달청 방문 필수

* '24.1월부터 신규 토큰 발급을 중단하고, 토큰 이용을 의무 → 선택으로 전환

- (기관) 행정전자서명(GPKI·EPKI)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용 인증서*만 허용

* 조달청-인증기관간 협정에 따라 기관 대상 수수료는 면제 중

ㅇ 시스템 개선사항

- 간편인증, 금융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신규 허용하고, 지문인식입찰 제도 완전 폐지를 통해 사용자 등록 비대면화

- 기관 사용자 대상 행정전자서명 사용 허용

現 나라장터	차세대 나라장터
조달업체 사업자 인증서 발급 조달청 검토 및 승인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인증기관	개인 회원가입 조달업체 사업자 인증서 발급 조달청 검토 및 승인 관리자(권한취득) 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인증기관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입찰대리인 신청 A B 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

※ 사용자별 인증서 확대 범위

구분	업체		기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무원	공무원 외
개인 (로그인)	ID/PW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앱	ID/PW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앱	ID/PW 행정전자서명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앱	ID/PW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앱
업체/기관 (투찰, 계약 등 업무)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행정전자서명 금융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 법인사업자(기관)용 간편인증은 현재 미발행 중으로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만 가능

※ 민간인증사업자

구분	민간인증사업자
개인 (로그인)	◾ 간편인증(행안부 간편인증 서비스 14개사) : 국민은행, 카카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은행, 드림시큐리티, 카카오뱅크, 페이코, 신한은행, 토스, 삼성패스, 네이버, PASS, 우리은행) ◾ 금융인증(금융결제원) ◾ 공동인증(전자인증, 정보인증, 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
업체/기관 (투찰, 계약 등 업무)	◾ 개인사업자 간편인증(기업은행, 카카오뱅크) ◾ 금융인증(금융결제원) ◾ 공동인증(정보인증, 전자인증, 무역정보통신, 코스콤)

ㅇ 신구대비표

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삭 제>
10.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 목의 기기를 말합니다. 가.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10. <삭 제>
1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1. "신원확인 입찰"이란 전자입찰 시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개인이용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조달업무 처리를 하는 개인을 말하며, 개인회원등록 및 수정과 소속(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지원기관) 선택, 개인인증수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고, 소속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시사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이 변경되어도 개인회원아이디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 설>	16. "기관 또는 업체 관리자"란 개인이용자 중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해당 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개인이용자가 소속 승인요청 시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확인 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 설>	17.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 설>	18.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제5조(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출관 등으로 지정한 자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 ------------------------------------------------------------------------------------------------------------------------------------------------------------- 있습니다.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⑧ (생 략)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⑨ <삭 제>
⑩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⑩ <삭 제>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기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별표 2>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⑪ <삭 제>
⑫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2>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⑫ <삭 제>
⑬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항부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별표 2> 서식으로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삭 제>
제25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 ③ (생 략)	제25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모바일 전자입찰과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장애는 시스템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 장애, ------------------------------- 인터넷뱅킹 장애 및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로 입찰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 전에 복수의 개인인증수단을 확보하여 업무처리 하기를 권장합니다.

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 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투찰 시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2-2.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5. <삭 제>
6.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삭 제>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7. <삭 제>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8. <삭 제>
9.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별표 1> 서식으로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9.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암호화 키 관리 방식 변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ㅇ 현황 및 문제점

- 現 나라장터는 암호화 키를 입찰집행관 개인 PC에 저장 후 공고·입찰·개찰 등 업무에 사용하도록 구성

- 개별 PC 관리에 따라 별도 플러그인(g2brun) 설치 등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개찰 복호화 키 분실 또는 손상 시 보안 리스크 존재

ㅇ 시스템 개선사항

- 암호화 키 관리 장소를 PC →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절차 생략 및 키 분실·손상 등 우려 전면 제거

*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존 보안 목적의 ①인증서발급서버(ECA)를 통한 키 생성 업무, ②인증 키 관리 서비스(KMS)를 통한 보관 업무는 동일하게 제공하여 기존 보안성 유지

- 기존 설치가 필수였던 보안 플러그인이 불필요해져 나라장터 이용 기관의 편의성 향상 기대

ㅇ 신구대비표

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암호화인증서 관리) ① (생 략)	제17조(암호화인증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암호화인증서는 파일의 형태로 이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로 내려 받으며, 이용자는 개인용 컴퓨터에 하나의 암호화인증서를 저장한 후 반드시 다른 저장매체에 하나 이상의 복사본을 저장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관리방법은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암호화인증서는 파일의 형태로 인증기관의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이용자는 개찰시 확인을 거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제18조(암호화인증서 인출요청) ① 제17조제1항의 암호화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인증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조달청과 발급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복사본을 수령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사본은 조달청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공고명 3. 자세한 인출요청사유 4. 담당자명과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제18조 <삭 제>

□ 안전입찰서비스 완전 폐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청은 '15년부터 이용자 개인 PC 해킹에 의한 부정낙찰 방지 등 PC 보안 강화를 위해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여 입·낙찰 과정을 진행토록 하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 중

* SW 제조사 파산으로 유지관리 중단, 사설백신과 충돌 등 사유로 '22년 해당서비스를 의무 → 자율로 전환

ㅇ 시스템 개선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조성되어 기존 안전입찰서비스 운영 불필요 → 완전 폐지

* 개인 PC 해킹 방지를 위한 민간 보안프로그램(무료)은 지속 제공

ㅇ 신구대비표

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④ (생 략)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및 안전입찰서비스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백신프로그램 ----------------------------------------------------------------------------------------------------.
⑥∼⑬ (생 략)	⑥∼⑬ (현행과 같음)
⑭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삭 제>

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4. <삭 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2.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삭 제>

□ 입찰제한 범위 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동일 PC 및 IP의 입찰 횟수를 1회로 제한 중

* 입찰 시 의무로 활용 중인 플러그인(g2brun) 등을 통해 동일 PC, IP 추적 및 제한

- 공유오피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 정보화 환경 변화로 투찰 불가 상황에 대한 사용자 민원 지속

ㅇ 시스템 개선사항

- 모바일 서비스 도입 및 플러그인 설치 최소화로 사용기기 및 환경에 따라 추적 가능 범위가 달라짐

* (PC, 모바일 웹) 동일 IP 추적·제어 가능 / 동일 기기 확인 불가
(모바일 앱) 동일 IP 및 기기 추적·제어 가능

- 동일 PC 및 동일 IP 투찰제한에서 동일 IP 투찰제한으로 변경

* 모바일 환경의 테더링 이용 시 기지국 내 동일 IP를 할당하는 경우 투찰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규정화(기존에도 모바일 투찰은 선택적 이용 부분)

ㅇ 신구대비표

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⑦ (생 략)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⑦ (현행과 같음)
⑧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PC 및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⑧ -------- 대하여 ---------------------------------------------------------------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를 통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입찰의 경우, 첨부서류와 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공통사항> 1. ~ 3. (생 략) 4. 1PC-1입찰서 제출 5. (생 략)	<별표 1> ---------------------------------- <공통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 e-발주시스템 통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ㅇ 현황 및 문제점

- e-발주시스템 이용약관 제정(’18.9월)은 평가시스템 수요기관 개방에 맞추어 이뤄졌으며, 수요기관 사용자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가 목적

* 현재 공정평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e-발주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 예정

- 「조달청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부분 이용에 관한 약관」을 폐지하고, 내용 일부를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으로 통합 필요

ㅇ 시스템 개선사항

- 이용약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에 제안평가 부분 추가

ㅇ 신구대비표

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① (생 략) 1. (생 략)	제6조(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2. -------------- 전자입찰, 제안평가, 전자계약, -------------------------

Ⅲ. 향후계획

□ 전부서 의견수렴(10월)

□ 규제사전심사, 행정예고(10월)

□ 공정조달국 심의 및 계약심사협의회 안건 상정(10월)

□ 시행(차세대 개통일)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규정 개정(안)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