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설문지(안)

간접노무비·기타경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신뢰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실태조사는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최근 건설경기 전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서는 건설업에 있어 간접노무비·기타경비와 관련된 많은 경험이 있는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국내 완성공사에서 사용된 간접노무비·기타경비를 직접계상방법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현장관리인력 배치현황과 인건비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가 2025년도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국가 기반 산업인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와 응답내용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본 조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이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실태조사는 총 6개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SHEET별 누락되는 사항 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 담당자 : 윤 진 일 부장

협회 연락처 : 02-3218-9114

협회 e-mail : yunji@cak.or.kr / FAX : 02-6234-0919

귀 기업이 2021. 1. 1. ~ 2023. 12. 31. 3년 사이 기간 중에 국내에서 완공한 공공공사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원도급공사만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도급 조사 문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준공된 현장이 여러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공사 현장 당 하나씩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업마다 여러 개의 설문지들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 대상이므로, 장기계속공사 등 다년도 공사는 전체차수 준공금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분이 아닌 전체금액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기업 및 응답자 일반현황

1-1. 작성자 성명/직급 : (         /         )

1-2. 작성자 휴대폰 : (                    )  ※ 모바일쿠폰 수령 가능 번호

1-3. 작성자 담당업무 : (                  )

1-4. 기업규모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중기업)  ④ 중소기업(소기업)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1-5. 기업지역(본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	2	3	4	5	6	7	8	9	1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
11	12	13	14	15	16	17	-	-	-

2. 공사현장 일반현황

2-1. 공사현장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	2	3	4	5	6	7	8	9	1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
11	12	13	14	15	16	17	-	-	-

2-2. 공종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전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	2	3	4	5	6	7	8	9

2-3. 전문·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일 경우 주공종 :

토목	건축
1	2

2-4. 공사기간

최초 공사기간(yy-mm-dd ~ yy-mm-dd)	. . . ~ . . .
최종 공사기간(yy-mm-dd ~ yy-mm-dd)	. . . ~ . . .

2-5. 공사규모

- 최초 계약금액 [ 도급금액(                ) + 관급금액(             ) ] [단위:천원]

- 최종 계약금액 [ 도급금액(                ) + 관급금액(             ) ] [단위:천원]

2-6. 특이사항 : 공사연장 몇 회 및 해당 사유, 설계변경  몇 회 및 해당 사유 등 기재

(                                                                           )

2-7. 발주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1	2	3	4

3.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현황

※ 다음은 “간접노무비(율)”와 “기타경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현장 시공 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즉,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즉 현장관리인건비입니다.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인건비의 합계액입니다.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목이외의 비목을 말하며, 현장관리경비입니다. 명확한 산출기준이 없거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아래 표의 6개 비목의 합계를 기타경비라고 합니다.

기타경비	주요 내용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세금과 공과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원가계산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공사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단위 : 천원, %]

구 분	최초 계약 공사원가계산서 갑지 금액*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	기타경비율	=	기타경비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직접공사비

구 분	최종 준공 공사원가계산서 갑지 금액*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	기타경비율	=	기타경비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직접공사비

* 갑지 금액은 최초 계약 및 최종 준공 공사원가계산서 갑지에 들어가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갑지에 있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율, 기타경비, 산출경비, 직접공사비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 3-2 항목은 실제로 공사 현장을 유지하는데 지출된 간접노무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실제 투입한 간접노무비 지급금액과 노무량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책정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대비, 실제 지출한 금액과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진실히 작성해 주시면 향후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력된 정보는 통계법으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 조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3-2. (실제 지출 간접노무비) 실제 투입 노무량 및 임금 현황 : 노무량[인·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간접노무비 지급금액[천원]

현장관리 기술인 역할	역할 코드
현장소장	1
공사	2
공무	3
시험관리인	4
기타	5

등급	기술인등급 코드
특급	1
고급	2
중급	3
초급	4
무급	5

(단위 : 천원, 명)

계상기준 및 방법		노무량			간접노무비 지급금액 [천원]
		인원 [명]	근무시작일 (yy-mm-dd)	근무종료일 (yy-mm-dd)
전체 합계
현장관리 기술인 합계
현장관리 기술인 역할 코드	기술인등급 코드
현장관리 비기술인 합계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현장 시공 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즉,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즉 현장관리인건비입니다.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인건비의 합계액입니다.

▴노무량은 각 역할별 인원,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을 기입합니다.

▴현장관리 비기술인은 합계 인원, 합계 지급금액만 입력합니다.

3-3. (실제 지출 기타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 금액*
기타경비	합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지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기타경비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합계를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접노무비율 발표주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현행 간접노무비율 발표주기 1년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② 적절하지 못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4-2. ①과 ②로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와 조정되기 원하는 발표주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의 규모 및 기간의 단순화・세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의 공사규모·공사기간 현행기준

구분	2011년	⋯⋯	2024년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공사기간	6개월 이하(183일)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365일)
	12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1,095일)
	36개월 초과(1,096일)

5-1. 현행 적용기준의 규모 및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② 적절하지 못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5-2. ①과 ②로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와 조정되기 원하는 규모 및 기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를 공식으로 만들어 독립변수 수치값(예를 들면, 공사종류,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대입하면 계산되도록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② 적절하지 못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7.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의 소규모구간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7-1. 현행 시설공사 원가계산에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할 때 소규모구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② 적절하지 못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7-2. ④나 ⑤의 경우 소규모구간으로 정할 공사 금액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8. 종합건설업의 경우에 하도급금액/하도급노무비/하도급직접노무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하도급 금액        (          )         8-2. 하도급 노무비      (          )

8-3. 하도급 직접노무비  (          )

9. 법정부담금 책임 전가 사례

※ 법정부담금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6호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 체결 후에 계약상대자인 기업(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9-1. 법정부담금을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9-2. ①로 답변하신 경우, 해당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조달청 분석 요율(이하 ‘조달청 제비율’)에 대한 의견

10-1. 조달청 제비율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제도화는 각 협회가 회원사의 제비율 관련 원천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취합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①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0-2. 조달청 제비율 관련, 고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고시화는 각 공공 발주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제비율 수준을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1. 추가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