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 공급

□  주요 내용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추가(제57조제1항제2호)

-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②「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추가(제57조제2항제4호의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  시행일 :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