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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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52		발의연월일 : 2016. 3. 24. 발 의 자 : 강석훈ㆍ홍지만ㆍ나성린 김광림ㆍ박명재ㆍ이만우 김회선ㆍ이정현ㆍ송영근 유승우ㆍ장병완ㆍ김관영 김동철 의원(13인)

제안이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사.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차.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너.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러.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머.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버.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서.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저.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2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처.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3조제1항).

커. 규제프리존 내에서 법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개설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직능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65조제7항).

터.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67조제1항).

퍼.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0조).

허.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79조).

고.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노.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85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86조).

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

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9조).

법률  제        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안하고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산업을 말한다.

2. “규제프리존”이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4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기업실증특례”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기술 간 융합, 제품 간 융합, 서비스 간 융합, 기술․제품․서비스 상호 간 융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제85조에 따른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기술 기반사업”이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술 검증 및 시장 반응의 파악 등을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시범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해당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경우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소관 법령의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육성계획안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려는 경우 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육성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프리존의 명칭

2. 규제프리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

3.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5. 해당 시‧도의 규제프리존에서 제3호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이하 “역내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규제프리존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육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9. 규제프리존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10.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기업·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① 규제프리존을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공고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프리존의 지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프리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프리존 지정의 효과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프리존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육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구역과 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제4장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③ 규제프리존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이 법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규제프리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육성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의 변경) ① 시‧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육성계획과 규제프리존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육성계획의 규제특례사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프리존의 지정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중지로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한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과 규제프리존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규제프리존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프리존의 지정해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규제프리존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프리존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해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프리존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프리존이 지정해제되면 육성계획에 따라서 적용되었던 제4장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의 적용 중지로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한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프리존의 지정해제 요청방법 및 절차 등 규제프리존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규제프리존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프리존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업실증 및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규제확인)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활동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기업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실증특례의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사항에 대한 기업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실증특례의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실증특례를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여한 기업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사업활동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실증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업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특례를 받은 해당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15조(신기술 기반사업의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기술 기반사업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기술 기반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기반사업의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사항에 대한 신기술 기반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기반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서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지역․규모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신기술 기반사업을 요청한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또는 제16조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신기술 기반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신기술 기반사업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기술 기반사업의 변경) ① 신기술 기반사업 사업자 등이 제15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신기술 기반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신기술 기반사업의 변경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신기술 기반사업의 시행 중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와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지, 지역적 범위 제한ㆍ변경 및 관련 시설의 철거ㆍ이전ㆍ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신기술 기반사업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승인된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의 가입)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신기술 기반사업 시행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제13조에 따라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과정에서 시·도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시·도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규제프리존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20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제프리존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프리존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고시된 때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지정권자(시·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이 대유행할 우려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규제프리존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처마 및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32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기관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 가운데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제3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35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연료전지버스를 포함한다)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위한 시․도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및 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항공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3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의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8조제4항을 따른다.

제47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조에 따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제4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0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같은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기공급사업자”라 한다)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와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기공급사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2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민간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경우 「농지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프리존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프리존 내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탄소섬유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프리존 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최대 7년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업회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6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공유민박업) ① 규제프리존 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이용하여 연간 12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이하 ‘공유민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정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마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동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도 공유민박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공유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유민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카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겸영 금지

3. 공유민박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민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2.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민박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민박업자 및 공유민박을 중개하는 자(이하 “공유민박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민박업자 등의 민박업 관련 시설,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유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민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취소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영업일수를 초과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5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규제프리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7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규제프리존 내에 조성되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중 총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승인·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주택호수(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말한다), 층수, 토지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주택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시설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해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제61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영위하는 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줄 수 있다.

제6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제6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학교․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규제프리존 내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규제프리존 내 제조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규제프리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개설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직능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한 경우에는 영업소 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책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 및 제3항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법인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3절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67조(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①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인․허가절차 특례는 규제프리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을 수립․승인․변경(이하 “사업 인․허가”라 한다)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대상은 승인된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68조(통합심의위원회)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6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67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9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6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6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6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제70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는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등의 여부를 심의한다.

③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인․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3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 ․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79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80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프리존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프리존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법」 제2조제3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2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제8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육성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제8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출자법인과 그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장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등

제85조(구성 및 운영) ① 육성계획의 승인 및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규제개혁 및 지역전략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둔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기능) ①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규제프리존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

8. 규제프리존 내 기업실증특례의 부여·특례 취소에 관한 사항

9. 규제프리존 내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10.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육성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85조제7항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7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해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벌칙 등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

제89조(과태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6조 및 제40조는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이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