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일부개정안 2건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절차 명확화,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 발의

* 권영진 의원(’25.4.18), 강대식 의원(’25.4.22)

주요내용

□ 권영진 의원안(’25.4.18)

ㅇ 리모델링 증축 범위 확대

- 복리시설 증축 시 해체 후 재건축 허용(안 제2조제25호나목)

- 추가적 세대 수 증가 허용(안 제2조제25호다목)

- 인접 단지 결합한 통합리모델링 허용(안 제11조제3항)

ㅇ 리모델링조합 해산 규정 신설

- 3년 내 리모델링 미허가시 총회 해산여부 결정(안 제14조의2제1항)

- 준공 후 해산* 절차 규정(안 제14조의2제3항~9항)

* 사용검사 후 1년 내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의무화, 청산인 선임 보장 등

ㅇ 리모델링조합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도입(안 제76조제7항)

□ 강대식 의원안(’25.4.22)

ㅇ 리모델링 변경 허가* 신설(안 제66조제3항)

* 허가 받은 사항 변경시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 변경시 신고

ㅇ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 기한* 신설(안 제68조제1항)

*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의무화

ㅇ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절차 1회로 통합(안 제39조)

시행일

ㅇ (권영진 의원안, ’25.4.18)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단, 이 법 시행 당시 사용검사 등 리모델링 절차가 완료된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내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의무 발생

- 이 법 시행 이후 통합리모델링 결의 및 조합 총회,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부터 전자투표 적용 가능

ㅇ (강대식 의원안, ’25.4.2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