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개편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사전심사기준(PQ),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8개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통합

- 주요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설명형식을 매뉴얼식으로 개편

가. 고난이도 PQ 대상공사 적격심사시 시공여유율 항목 삭제

○ 추정가격 200억이상 300억미만의 18개공종(고난이도 PQ대상)에 대한 적격심사시 심사분야중 시공여유율 항목(4점) 삭제(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Ⅶ-1)

-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 시공평가결과 항목에 각 1점) 분야 2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및 자재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분야 각 1점 상향 조정

나. 건산법상 영업정지처분 받은자에 대한 신인도 평가 개선

○ 영업정지처분 받은자에 대한 감점(-2) 항목을 이원화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와 동일하게 감점(-1)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심사 기준”을 국가기준과 통일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경쟁운영요령, 공동도급운영요령, 공사 입찰유의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등 8개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합 및 일부 개선

가. 경쟁 입찰시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적용방법 개선

○ 신기술등 개발자가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으로 신기술부분의 시공참여 허용(제2장 제한경쟁운영요령 Ⅲ-2-다)

-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하도급으로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함.

나. 새로운 형태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Ⅰ-3-라)

다.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제도 개선

○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이행기간이 60일이내라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2-가)

○ 대가지급시 구비서류중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구비 대상공사금액 상향(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Ⅳ-4-마)

- 1억원이상(전문 7천만원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이상) 공사

⇒ 2억원이상(전문 1억원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원이상) 공사

라. 입찰분쟁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명확화 등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과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판단기준의 구체화․명문화(제6장 공사 입찰유의서 제3조의2)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현장설명이 의무인 경우 : 현장설명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경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또는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 입찰시 지역사업자 판단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도에 있는 경우로 한정

○ 100억원미만 공사에도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 및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제6장 공사 입찰유의서 제4조)

3. 수의계약 운영요령

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 보완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수의계약운영요령 Ⅲ-1-나)

- G2B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설계서”만 열람후 견적서 제출 ⇒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물량 내역서를 G2B에 게재

나. 지역제한 없는 재공고 입찰의 견적서 제출방법 개선

○ “시ㆍ도 단위 지역제한 없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가능토록 개정(수의계약운영요령 Ⅲ-2-나)

다. 수의계약 분류체계 개선

○ 수의계약을 견적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계약”과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계약”으로 분류(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현  행

개  선

유 형	내 용
▫소액 수의계약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사2억, 용역 5천만원이하)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공사ㆍ용역 2천만원이하)
▫소액 수의계약이 아닌 2인이상 견적서 제출	- 재공고입찰 등의 경우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수의계약	- 하자구분 곤란, 혼잡, 특허공법 등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의 경우

유 형	내 용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금액기준》 - 공사2억, 용역5천만원이하
	- 재공고 입찰 등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 공사ㆍ용역 2천만원이하
	- 하자구분 곤란, 혼잡, 특허공법 등의 경우
	- 천재지변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