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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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43		발의연월일 : 2021. 9. 23. 발 의 자 : 장경태ㆍ김영배ㆍ민형배 박영순ㆍ안호영ㆍ오영환 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원택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21.6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안 제82조, 제93조의2, 제94조의2 및 제97조 등).

바. 무등록하도급,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10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즉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 또는 10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83조).

사.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함(안 제84조 및 제97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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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83조제5호”를 “제83조제5호·제6호의2 및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8호·제10호”를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7호·제8호·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를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6호의2·제6호의3·제7호·제8호·제10호”로 한다.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를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2조에 따라 하도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하수급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및 자재·장비의 구입·임대 확인을 통해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하도급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제7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 이 법에 위반되는 하도급 계약을 지시하거나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수급인이 사망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수급인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지시·공모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인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원은 제5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2.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해당 사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6. 해당 사망사고로 인하여 수급인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7. 수급인의 재산상태

8. 수급인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8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30”을 “50”으로 한다.

3의2. 제29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다만, 하도급 하는 자가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하도급 받은 자에게 거짓으로 알려 하도급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다만,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으로, “5년”을 “10년”으로, “2회 이상 위반한”을 “위반한”으로 한다.

6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6의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84조 후단 중 “이수자”를 “이수자 또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감경할 수 있다”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하고,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2 및 제9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벌칙)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망사고를 발생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의2(벌칙)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된다)

3.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 제한 등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수급인·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9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자. 다만, 제9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벌칙 감면) ① 제94조의2 및 제97조제3호의2·제3호의3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재판절차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위반행위자의 처벌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벌칙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제93조”를 “제93조 또는 제9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4조”를 “제94조, 제94조의2”로,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를 “제9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호의2·제3호의3”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 받은 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제82조, 제83조제7호(제29조의2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4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는 제83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83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제83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83조제5호·제6호의2 및 제6호의3--------------------------------------------------------------------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7호·제8호·제10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6호의2·제6호의3·제7호·제8호·제10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⑤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2조에 따라 하도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및 자재·장비의 구입·임대 확인을 통해 하수급인-------------------------------------------. 이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하도급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1.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 설>	1의2. 제29조제7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 이 법에 위반되는 하도급 계약을 지시하거나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생 략)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수급인이 사망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수급인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지시·공모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인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법원은 제5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2.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해당 사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6. 해당 사망사고로 인하여 수급인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7. 수급인의 재산상태 8. 수급인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9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다만, 하도급 하는 자가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하도급 받은 자에게 거짓으로 알려 하도급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다만,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2년---------------------------------------------------------------------------------------------------------------------------------------------------------------------------------------------------------------------------------------------------------------------------------------------------------50---------------------------------------------------------------------.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8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6의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0년--------------------위반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① -----------------------------------------------------------------------------------------------------------------------------------------------------------------------------------------------------------------------------------------------------------------------------------------------------. -------------------------------이수자 또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3조의2(벌칙)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망사고를 발생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4조의2(벌칙)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된다) 3.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 제한 등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수급인·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삭 제>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9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3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자. 다만, 제9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2(벌칙 감면) ① 제94조의2 및 제97조제3호의2·제3호의3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재판절차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위반행위자의 처벌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벌칙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벌규정) ① ----------------------------------------------------------------------------------------------------제93조 또는 제93조의2----------------------------------------------------------------------------------------------------.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4조, 제94조의2,--------------------------------제9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호의2·제3호의3--------------------------------------------------------------------------------------------------. -----------------------------------------------------------------------------------------------------------------------------------------.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 받은 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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